복지예산 딴지 거느라 헛다리 짚은 동아일보

 

10일 동아일보에 난 ‘복지예산 눈덩이...허리휘는 지자체들’ 기사를 읽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예산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왜곡기사를 쓰는 건 지나칩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2005년에 바뀐 건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동아일보 기사는 종토세에서 종부세로 바뀌면서 세수가 줄었던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토세가 2004년에는 3조가 넘는 것이었음. 그러므로 최근 세수증대는 3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복지는 지방에서 책임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거나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하는데 동아일보 기사는 혼란만 부각시켰습니다.

2005년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개혁의 결과물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조세정책은 낮은 소득세 비중과 높은 간접세 비중, 종합소득세제 미정착, 낮은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기능 미약, 재산과 사업소득에 집중된 조세감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시정하지 못하는 특별소비세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래세 부담은 높은 반면 재산세나 토지세 등 보유세 성격의 부담은 낮아서 부의 편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강원택 엮음, <세금과 선거>, 266쪽)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배경은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편중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며 분배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라는 분명한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누진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매우 공격적인 조세정책이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재분배적 역할을 설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내놓은 핵심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이었고 17대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정당여부가 아니라 이념지향에 따라 표결이 된 드문 사례이기도 하지요.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조세관련 공약 중에서 유일하게 관철된 법안이구요.

제가 문제삼는 기사가 종합부동산세 기사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 보면 정부비판이라기 보다는 조세정책 전반의 지향점을 한쪽으로 몰아가자는 것이겠지요. 그건 결국 노무현정권이 주로 펴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와 조세감면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공조해주면서 가끔 노무현정권이 펼치는 양극화해소정책은 못하게 막는 것이겠지요.  

특히 가장 놀라운 것은 지자체가 돈이 없어 막개발을 못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논조를 보인 뒷부분입니다. 동아일보는 “복지예산의 압박이 가중되다 보니 지방자치 출범 초기에 전국의 자치단체를 휩쓸었던 도로 신설 등의 대규모 사업은 이제 자치단체들에 ‘그림의 떡’이 됐다.”고 애석해 하는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전북도 예산 담당 직원은 “복지 분야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쓰다 보니 테크노파크 조성이나 나노기술센터 등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려 놓으면 지방은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역 개발이나 전략산업 개발 등에 쓸 돈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악의적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국가가 하는 역할과 별개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하는 걸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돈이 없어 개발과 복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지자체는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그 개발이란 것도 지역유지들 배나 불리는 ‘시멘트 예산’이 대부분인게 현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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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5월10일 기사>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705100133&main=1

《부산 북구는 지난해부터 구청장을 포함해 전 직원의 업무 추진비를 10∼20% 일괄 삭감했다.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절반이나 삭감했다. 이 같은 ‘초긴축’을 통해 전년도에 비해 경상경비를 20억 원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청은 올해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다. 전체 650여 명의 직원에게 올 한 해 지급해야 할 임금은 220억 원 정도지만 70%인 154억 원만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다. 부산 북구 예산 담당 직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이전된 2005년 이후 세입은 줄었는데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기는 세입에 뛰는 복지 예산

부산 북구의 세입은 2004년 710억여 원에서 올해는 547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 중 구청 부담액은 2004년 50억여 원에서 올해는 100억여 원으로 두 배로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상호 분담하는 매칭펀드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주는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 분담액도 커지게 된다.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서울과 지방이 다르지 않다.

서울 노원구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1218억 원으로 2003년(606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올해 전체 예산은 2804억 원으로 2003년(1820억 원)에 비해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중랑구도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6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0억 원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은 193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1억 원만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7.7%에 불과한 대전 동구는 올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무려 42.4%에 이른다.

전남 신안군도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73억 원 늘어난 서울 광진구는 올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서 25%로 커졌다.

○ 마른 수건 ‘경상경비’ 짜내기

각 지자체가 늘어난 복지 예산을 충당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이다.

부산 사하구는 지난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가 보상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두 대폭 줄였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도 30% 삭감하고 매년 개최하던 구민 체육대회는 중단했다.

서울 성동구와 경남 의령군도 지난해부터 복사용지 절약 등 전체 운영비를 10% 줄이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업무 비용이 아니라 도로 보수와 유지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해당되는 경상경비를 줄여야 하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서울 노원구는 올해 가로등 개량 공사에 8억2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안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에도 15억7400만 원이 필요했지만 9억3200만 원만 반영할 수 있었다.

인천 남구 직원은 “배수펌프장 시설을 늘려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하지만 복지 예산 등 법으로 규정한 예산 부담이 계속 늘어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집중호우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계속 피해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 꿈도 못 꾸는 신규 사업

복지예산의 압박이 가중되다 보니 지방자치 출범 초기에 전국의 자치단체를 휩쓸었던 도로 신설 등의 대규모 사업은 이제 자치단체들에 ‘그림의 떡’이 됐다. 부산 사하구는 2005년부터, 부산 북구청은 올해부터 도로 신설 등 자체적으로 벌이는 신규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서울 노원구도 올해 28억8000만 원이 들어가는 4곳의 도로 신설을 예산 부족으로 포기했다.

또 재정자립도 11.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충북 보은군은 올해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29억 원 늘어나자 가장 먼저 도로 관련 예산부터 줄였다. 2004년 109억 원이었던 보은군의 도로사업 예산은 올해 90억 원으로 줄었다.

전북도 예산 담당 직원은 “복지 분야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쓰다 보니 테크노파크 조성이나 나노기술센터 등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려 놓으면 지방은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역 개발이나 전략산업 개발 등에 쓸 돈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논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이설 기자 snow@donga.com

::사회복지예산::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노인교통수당지원, 보육시설운영지원 등에 쓰인다. 대부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씩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