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기와 예산감시운동

예산주기는 해마다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3월 무렵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있고 4월 말에는 국무회에서 국가재원배분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하지요. 기획예산처는 4월30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정부부처는 6월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냅니다. 기획예산처가 이를 심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넘기는게 10월. 국회는 12월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하지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통상 올해 대통령선거처럼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안 의결을 제날짜에 하니까요. 얼른 예산안 의결하고 다른 중요한 볼일을 보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 전해 예산안은 결산이 들어가지요. 감사원은 감사를 벌이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보고서를 6월쯤 냅니다. 국회도 결산심사를 벌이구요.
 
이런 예산주기 때문에 예산감시운동도 그에 맞춰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이 거의 99% 이상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미리 시민사회가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제 열린 희망제작소 토론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안편성지침이 나오기 전에 미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고민을 모아보는 자리였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이런 흐름이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어제 토론회를 다룬 기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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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예산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26일 오후 2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08년도 국가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민간의 예산감시운동이 10월부터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이는 예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이나 대안을 지난해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30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고민의 소산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2008년도 예산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만큼 예산지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성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다. 이원희 교수는 “2008년도 예산은 재정 팽창 욕구가 강할 우려가 있다.”면서 “팽창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이 예산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이유로 도로 하나 건설하면 100억원은 금새 소모되지만 그것은 건설사 소득증대일 뿐 농민의 소득증대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성시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IMF는 한국의 실질GDP성장률을 2007년도 4.4%, 2008년도 4.4%를 예상했고 OECD는 같은 기간 4.4%와 4.6%를 예상했다.”면서 “기획예산처가 어떤 근거로 2008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8년도 국가재정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도 경제 실질 성장률을 5%, 총지출규모 253조~256조원, 지출증가율  7%를 예상하고 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규모로서,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2단계 균형발전계획 등의 재원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