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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간접세, 보이지 않는 세금

by 자작나무숲 2007. 8. 6.


요즘 유력 대선후보들께서 너나 없이('개나 소나'라고 표현하려다가 경찰서 끌려갈까봐 소심해져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쳐봤습니다) '감세'를 주장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거법에 걸릴 위험이 있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공약'입니다. 하여 예전에 정리해놓은 간접세 관련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세금을 줄인다?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금은 줄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간접세'에 있지요. 대처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감세를 외치는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얼마나 간접세가 오를지 모르겠군요. 제발... 조삼모사는 이제 그만!!!
 

강원택 엮음, 2007,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그리고 <시민과세계>에 실린 이문영 선배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세증가가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금 가운데 직접세와 소득세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조사 결과. 이 세금들은 유권자들이 쉽게 그 부담을 인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금과 선거>25쪽)


  -1979년 총선 당시 영국의 대처 보수당 당수는 소득세를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세금을 줄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보수당 집권 시기 동안 직접세 비율은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나 간접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보수당 집권 18년 동안 최고율 소득세는 83%에서 40%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저율 소득세는 33%에서 20%로 낮아졌다. 정부재정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26.6%가 됐고, 간접세 비율은 27.9%에서 30.6%로 늘어났다.(강원택, <영국선거와 세금>, 50쪽)


  -대처 정부가 감세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대처 정부 후반기가 되면 실제 국민1인당 전체적인 세금부담은 1979년 처음 집권때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강원택, <영국선거와 세금>, 53쪽)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7년 총선공약대로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간접세와 의료보험료 등 정치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않은 영역에서는 사실상 세금을 인상해왔다. 정치적으로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다. (강원택, <영국선거와 세금>,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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