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24 무상보육, 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온갖 난리법석을 겪은 끝에 정부는 슬그머니 0~2세 보육료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에서 후퇴하려 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걱정할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예산실장(현재는 차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으며 무상보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이 호들갑을 떤다. 과연 그러한가. 무상보육을 둘러싼 몇 가지 예산 쟁점을 정리해봤다. 1.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자치단체영유아보육료지원은 저출산 대책 예산의 48.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도 3349억원에서 2011년도 결산기준 2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보듯 정부에서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다. 지원 범위도 꾸준히 확대됐다. 2011년에는 영유아가정 소득하위 70%까지 보육.. 2012. 7. 14. 120711- 맥쿼리에 족쇄 채우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맥쿼리가 광주2순환로에서 횡포를 부리다 못해 광주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맥쿼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맥쿼리에 대고 "과유불급"이라는 훈계를 하는건 어찌보면 손쉬운 일이다. 그만큼 하나마나한 짓이다. 맥쿼리에게 해줘야 할 건 훈계나 설교가 아니다. 뻘짓 못하게 하는 적절하고도 강력한 '규제'면 족하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경제민주화라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수준에 그친다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색할 터. 바로 그래서 증세 논쟁이 불붙는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증세 논쟁은 앞으로도 여야간에 더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증세 논쟁은 결국 경제민주화와도 직결된다. (나 개인적으론 '부자증세'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주장한다.) 무상보.. 2012. 7. 11. 120706- 무상보육? '무늬만 보편' 졸속정책이 빚은 참사 오늘도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 논란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논란은 며칠만에 뚝딱 선거용 땜빵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졸속처리가 빚은 참사다.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 부른 역풍이다.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7월5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선 논평을 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발췌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2012. 7. 6.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무상보육... 이름 참 거시기하다. 무상급식으로 한 방 먹은 정부여당이 보편복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급조했다. 재원은... 지방에 떠넘겨 버렸다. 2011년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며칠만에 뚝딱 배정해 버렸다. 뒷탈이 나는건 당연지사.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은 '거 봐라, 보편복지는 안돼!'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무상보육 정책이 결정된 과정을 알면 핵심을 알 수 있다. 시사IN 243호(2012.5.16) 기획기사는 당시 상황을 잘 짚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유아교육 전공자들도 갸우뚱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없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 2012. 7. 5. 9월17일(금) 예산기사: 정부 무상교육관련 발표 9월17일 금요일 주요 일간지 예산기사는 대부분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1000억 가까이 미집행했다는 참여연대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겨레가 꾸준히 보도하고 있어 관심을 요한다. 참여연대 발표문과 한겨레 보도는 따로 글을 올려 정리해놓겠다. 경향1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 경향4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예산돌려막기 불가피 경향4 복지예산 왜 늘렸나 국민21 재정건전성 지키며 복지예산 확충 두 토끼 몰이 동아4 전체가정 70%로 무상보육 확대 15만명 추가혜택 조선5 70%를 껴안는 복지로 고소득층 빼고 모두 보육료 지원 중앙4 친서민 예산 33% 늘려 중산층까지 껴안는 화꾼한 복지 문제는 돈 중앙5.. 2010. 9. 18. [예산브리핑/100319~21] 무상보육? 참 희한한 정부여당의 벼락치기 답안지 19일자와 20일자 일간지 예산기사에서도 핵심은 역시 무상급식이었다. 경향은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경남 합천에서 어떻게 무상급식이 가능했나 보도했다. 정답은, 도로 건설하는 에산 좀 줄이면 된다. 이런 분석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는게 같은 기사들이 지면에 자꾸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한번 전액 삭감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과문한 탓인지 한겨레와 경향에만 실렸다. 정부와 여당에선 무상급식 문제가 자꾸 밀린다 싶으니까 ‘무상보육’이라는, 무상급식보다도 더 ‘친북좌파’스러운 공약을 내걸었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적했듯이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모르쇠다. 서울신문도 20일자에서 그 문제를 꼬집었다(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2010. 3.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