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수산식품부3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농림부 분야별 세출예산 표입니다. 일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예산 중 대부분은 농림 예산입니다. 농림예산, 이거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농림부 예산만 해도 올해 14조원. 다른 부처에 걸쳐 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 (B) 전년 대비 증감 (B-A) % ◈ 총지출(예산+기금) 139,549 145,161 5,612 4.0 ◇ 예산 일반지출 89,083 96,076 6,993 7.8 ◇ 기금 일반지출 50,466 49,085 △1,381 △2.7 I. 농림수산 135,237 140,768 5,531 4.1 □ 농업․농촌 116,670 120,364 3,69.. 2009. 12. 28.
농림부 재정구조 특징은? '복잡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잡함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특별회계, 8개 기금 뿐 아니라 회계와 회계, 회계 내 계정, 회계와 기금 사이의 전입·전출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 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내년도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은 7조 1024억원으로 올해 5조 3310억원보다 1조 7714억원이나 증가한다. 1조 827억원인 기금 내부거래지출도 내년에는 3조 7091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 내부거래지출의 대부분은 농림부가 과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이다. 국회.. 2009. 11. 3.
농업예산 40%가 건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통합재정 규모는 17조 2274억원이다. 올해 16조 8745억원보다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수산부문이 14조 2045억원이고, 수산업·어촌부문이 1조3356억원, 식품업부문은 5652억원 등이다.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비중은 올해와 내년도 모두 5.9%이다. 2007년도 6.5%와 지난해 6.2%에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은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일부에선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생산력 등을 이유로 오히려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지원을 못받는다는 하소연과 너무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구조적인.. 2009. 11.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