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농림부 분야별 세출예산 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09.12).hwp

일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예산 중 대부분은 농림 예산입니다. 농림예산, 이거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농림부 예산만 해도 올해 14조원. 다른 부처에 걸쳐 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 (B)	전년 대비 증감
			(B-A)	%
◈ 총지출(예산+기금)	139,549	145,161	5,612	4.0
◇ 예산 일반지출	89,083	96,076	6,993	7.8
◇ 기금 일반지출	50,466	49,085	△1,381	△2.7
I. 농림수산	135,237	140,768	5,531	4.1
□ 농업․농촌	116,670	120,364	3,694	3.2
o 농업체질 강화	22,628	25,140	2,512	11.1
o 농가소득 경영안정	31,306	26,763	△4,543	△14.5
o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13,121	14,174	1,053	8.0
- 농촌개발	9,541	10,107	566	5.9
- 복지증진	3,580	4,067	487	13.6
o 양곡관리	13,763	14,970	1,207	8.8
o 농산물 유통	16,361	17,393	1,032	6.3
o 농업생산기반	19,491	21,924	2,433	12.5
□ 수산업․어촌	14,139	14,984	845	6.0
□ 식품업	3,757	4,739	982	26.1
□ 기타 사업비	671	681	10	1.5
Ⅱ. 기본적 경비	4,312	4,393	81	1.9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통합재정 규모는 16조 8745억원입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는 17조 227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농림수산부문이 14조 2045억원, 수산업·어촌부문이 1조3356억원, 식품업부문은 5652억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가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입니다. 액수로만 놓고 보면 미국 3.2%(2005년), 일본 2.9%(2006년), 영국 1.3%(2003년), 독일 4.6%(2003년), 프랑스 5.3%(2003년) 등과 비교해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40%가 건설관련 예산이라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제대로 쓰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11/03 - 농림부 재정구조 특징은? '복잡하다'
2009/11/03 - 농업예산 40%가 건설
2008/12/23 - 농진청 개발 농기계 절반이 보급 '無'
2007/04/06 -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 너무 많다 (060809)
2007/04/06 - "농진청, 연구보다 기술보급에 눈독"
2007/04/06 - 농어민 복지 핑계 개발업자만 배불린다(060809)
2007/04/06 - “이대로 가면 자연사로 인한 폐업”(060809)
2007/04/06 - 지자체 생색내기…농업예산 문제있다(060809)
2007/03/25 - “벼농사론 이제 희망이 없어요”
2007/03/12 - “식량주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약한 고리” (200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