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 너무 많다 (060809)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2006/8/9 

농림부 예산에서 경직성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혹은 기금 사이에서, 특별회계와 기금 사이에서 이뤄진다. 내부거래지출금은 특별회계나 기금의 세입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원리금상환이 농림부 예산을 말 그대로 ‘경직’시킨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원리금 상환 내역을 보면 양곡관리사업을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등이다. 원리금상환 규모는 2004년 5조9328억원, 2005년 약 3조7520억원, 2006년 약 5조6976억원이었다. 이는 농림부 예산총계에서 각각 40.6%, 23.2%, 34.6%나 차지한다.

지난 2003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부문 예산 가운데 45%가 종전에 투입된 농업투융자에서 파생된 추가비용부담과 적자보전으로 지출되는 경직성사업비였다. 이는 농업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기능별 농어촌 예산에서도 경직성 사업이 40.6%나 차지한다. 이 가운데 31.9%가 채무상환, 32.6%가 이자보전 등에 쓰였다. 농림부 예산도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예산 가운데 경직성예산이 45.1%에 이르렀다.

경직성사업이란 채무상환, 양곡수매자금지원, 이자보전, 농약과 화학비료계정적자보전이 있으며 경직성사업의 대부분은 과거 정책의 결과를 보전하거나 과거정책의 결과 야기된 농가부채에 대한 경감대책, 양곡지원과 채무를 상환하는데 투입되고 있다.

내부거래지출은 농업분야 기금에서도 나타난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아예 사업비가 전혀 없다. 기금 자체가 부채를 정리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과 차관양곡원리금상환의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을 통해 조달금액 전액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기금 중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처럼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으로 사용한 정부내부지출은 1조2776억원으로 전체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이른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한 기금은 농지관리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있으며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도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3300억원을 차입했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2005년도 기금 결산의 경우 정부내부지출은 1조3147억원에 이르렀다.

농림부 예산구조도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농촌진흥청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개이다. 농림부 재정구조가 매우 복잡한 것과 비교할 때 해양수산부나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재정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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