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시민운동가는 ‘차하위계층’ [특별설문조사] 얇은 주머니 운동 지속가능성 흐려 본지, 시민운동가 201명 설문 2005/6/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운동가지갑은 얇다. 월 평균 급여가 1백만원 미만인 사람이 과반수다. 50만원도 못 받는 이도 7%나 된다. 저축을 한 푼도 못하는 이들이 29%에 이른다.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에 10만원을 못쓰는 이가 절반을 넘는다. 대부분 급여 외 부수입도 없다. 1/3이 5백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산다. 그래서 거의 모두 시민사회단체 재정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갈망하고 있다. 이 ‘시민운동가 삶’을 주제로 한 시민운동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전화설문조사를 벌..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6

고달파도 하는 일 보람 [특별설문조사] 업무강도 타업종보다 세다고 느껴 사회진보ㆍ민주주의 대의 공감 2005/6/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거나 대의에 공감해서 활동을 시작한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강도도 강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다고 느낀다. 이 전국 시민운동가 20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한 결과에 나타난 시민운동가들의 모습이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강도는 세지만 하는 일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묵묵히 일한다는 활동가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활동가대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스트레스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직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6

판사스럽다? [기자수첩] 희한한 판결 내린 서울행정법원 2005/6/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호영씨는 공안문제연구소가 도서감정 등을 통해 국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감정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3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1년 가까이 지루하게 이어진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결국 이를 기각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소송을 제기했던 이호영씨는 판결 직후 “하다못해 부분공개 결정이라도 나올 줄 알았다”며 무척이나 아쉬워했다. “제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공안문제연구소 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5

부산대 병원에 안치, 조문객 줄이어 시민의신문 600호(2005년 6월6일자 게재) 원폭2세 환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운동을 펼치던 김형율씨가 지난 5월 29일 오전9시 5분경 부산시 동구 수정4동 자택에서 끝내 숨졌다. 그의 시신은 현재 부산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향년 36세. 김형율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1백명이 넘는 조문객이 부산대 병원을 찾아 김형율씨의 넋을 위로했다. 고 김형율씨 장례위원회는 그와 함께 원폭2세 인권운동을 벌였던 아시아평화와인권연대, 평화박물관, 대구KYC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어릴적부터 폐렴을 안고 살아야 했던 고 김형율씨는 자신의 원폭2세임을 알고나서 그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피폭자 환우 2세와 피폭자 문제의 해결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4

"6조 5천2백39억원 개발이익" 경실련, 강남 5개 아파트단지 재건축 관련 추정 2005/5/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남 5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규모가 총 6조5천2백39억원으로 단지당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막대한 개발이익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면적이 약 3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1가구가 재건축되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가구당 3억4백만원, 평당 2천2백만원이며 이는 환수장치를 피해간 5개단지의 아파트 소유자와 시공사 등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3

흥사단 창립 92주년 기념식 2005/5/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흥사단은 지난 13일 흥사단 강당에서 시민단체 인사들과 흥사단 단원, 일반시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창립 9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 2003년 발표한 흥사단 비전 2013을 재확인하는 의미와 함께 광복60주년을 되돌아보자는 의미가 있다. 기념식에서는 회원으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오연호 전북교육청 장학사, 김용국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이은숙 흥사단운동연구소 기획운영실장, 김영호 강남대 교직원 등이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진품명품 경매’ 시간에는 흥사단과 관련해 희귀한 옛 물품을 경매했다. 흥사단은 이와 함께 다음달 2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후원의 밤을 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4

갈등관리 없이 사회진보 없다 부처별 공공영역 갈등 평균 3백개 이상 추정 법적ㆍ체계적 시스템 필요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한다고 감시를 해달라고 해 현지에 내려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적 토지수용이나 어업권 보상이 아니고서는 개별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소만 현지에 두고 있으면 몇 억원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지역 언론에는 꼭 가결시켜야 한다는 광고가 넘쳐났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유령단체들은 어디서 났는지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한 갈등 전문가의 말이다. 당국이 민관 갈등을 매수로 미봉하려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폐기장..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1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갈등관리기본법안의 공식 명칙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이다. 갈등영향분석 의무화와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은 립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갈등영향평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점과 합의를 깰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심재봉 화백 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0

울산 북구ㆍ시화호 ‘학습효과’ 민관협력 묵은 갈등 해소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천성산 등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은 ‘참여적 의사결정’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반면교사였다. 물론 모범사례도 있다. 지난 6일 포럼에서 나온 울산 북구청과 시화호 사례는 민·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산 북구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과 벌어진 갈등을 ‘시민배심원제’로 해결했다. 시화호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민배심원제로 ‘혐오시설’ 갈등 풀어 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9

“관료주의부터 깨라” 갈등조정ㆍ협상 전문가 양성 공동노력 필요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갈등관리기본법안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갈등관리기본법안의 핵심정신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울산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의 경험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공공정책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9

"변호사 배출 한해 3천명 이상 돼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를 설립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사법개혁3000은 앞으로 변호사수 대폭 확대를 위한 전방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3000은 “법조계의 독점적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변호권과 사법참여를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연간 변호사3천명 배출을 위해 입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상곤 상임대표(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개혁이 절실하면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세가지 분야 중에서도 사법분야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8

“행복의 순환고리” 아름다운가게와 성북구청 ‘아름다운 하루’ 행사 2005/5/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역에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풍물소리와 물건을 고르는 지역주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까지 나서 손님을 맞고 있었다. 아름다운가게 삼선교 지점은 지난 6-7일 열리는 성북구 아리랑 축제를 맞아 성북구청과 성북구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이름다운 하루’ 행사를 열었다. 강국진기자 강국진기자 매년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함께 해온 성북구청은 이번 행사를 맞아 약 5천3백여점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다. 여기에는 성북구에 있는 24개 대사관저가 기증한 3백여점도 포함된다. 명예지점장으로 아름다운가게 삼선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