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EBS '인권위 위상' 토론 방영 22일 밤10시 50분 서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비정규직법안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정치권·재계의 거센 공격을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 위상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 교육방송 (진행자 김민웅/연출 황준성)는 22일 밤 10시 50분 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 바뀐 현실에서 요구되는 인권정책 기준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곽노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가 치열한 논리전을 펼친다. 특히 오랫동안 인권운동에 매진해온 곽 사무총장과 노 의원이 국가인권위 결정을 옹호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주 의원과 공안검사 출신 김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교수단체 비정규직법안 철회 촉구 "국가인권위 결정 지지, 김대환 노동장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열어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이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며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수단체는 이와 함께 교수 출신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는 현재 제출된 노동인권 억압법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교수노조, 민교협..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7

5일 안으로 한국 떠나라? 버마 난민신청 탈락 9명에 출국 종용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2005/4/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가 지난 2000년 5월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출국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9명에 대해 난민불허신청을 내렸으며 지난달 9명이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하자 지난 12일 이같은 최종결정을 내렸다.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유예를 얻은 상태다. 그러나 이 3개월은 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정부가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이다. 양계탁기자 2003년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회원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4

장애인차별금지 논의 봇물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사례, 그리고 명확한 대안 테마토론3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사회포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장추련)가 주최하는 테마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미국과 독일 사례 연구, 장애인차별실태 등 장애인인권과 관련한 주요현안을 다루었다.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노동권(15.7%), 소비자권리(15.7%), 지원서비스 문의(11.8), 재산권(10.7%) 순으로 나타났다”며 “노동과 생활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권의 경우 입사거부와 입사지원제한 등 노동시장 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3

“양극화, 소득불평등 주범” 대토론 1주제=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 모색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실업ㆍ고용불안·빈곤문제는 경제적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은 많은 국가에서 노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유입된 자유로운(?) 자본의 운동은 금융자본의 지배단계를 넘어 산업자본과 노동에 대한 규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수익극대화를 위한 전략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양..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9

버마 군부정권 사면초가 ILOㆍ미국ㆍ영국 경제제재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버마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버마 정부가 요구사항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고위급 대표단이 버마에 파견했다.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부의장이었던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표단은 버마 정부에 강제노동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바로 출국했다”고 증언했다. myanmar gov 지난 2002년 2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사장..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8

버마 가스전 사업이란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우 인터내셔널은 2000년 8월 ‘미얀마 석유·가스 기업’(MOGE)과 계약을 맺었다. 현재 버마 A-1 광구 슈에 컨소시엄 지분은 대우 인터내셔널 60%, 한국가스공사 10%, 인도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 30%로 돼 있다. 가스전 가치는 최소 1조3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의권리 버마 가스전 노선도 대우 인터내셔널은 오는 6월까지 가스전 정밀매장량 분석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평가정을 2번 추가로 시추하고 판정작업을 거쳐 매장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스층 발견 소식 이후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급상승했다. 서울경제신문 지난 4일자는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버마 가스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7

대우-버마 가스전 사업 논란 시민단체, 인권침해 환경파괴 우려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우 인터내셔널이 버마에서 벌이고 있는 가스전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가 인권침해·환경파괴 우려 등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민주연대는 지난 12일 토론회를 열고 버마가스전사업이 강제노동·강제이주·고문·강간 등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1962년 이후 집권하고 있는 버마 군사정부가 가스전 사업으로 배를 불리기 위해 버마 민중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정민기자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주최로 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EarthRights Internatio..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6

시민사회,대우-버마가스개발 우려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2005/4/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우 인터내셔널이 버마에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슈에(Shwe, 황금을 뜻함) 가스전사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슈에 가스전 사업이 40년 넘게 버마를 지배하는 군부독재정권의 배만 불리고 버마 민중들에게 강제이주·강제노동·성폭력 등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다. myanmar gov. 지난 2002년 2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사장이 버마 국가평화개발위원회 킨린 장군을 방문, 가스전개발 합의 악수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군사시설·주변 도로·파이프라인을 위한 토지 압수 △새로운 군대 양성을 위한 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5

한국사회포럼 2005 열린다 "사회적 양극화" 비판과 대안제시 중점둘 듯 2005/4/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안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한 한국사회포럼 2005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 한국방송 연수원에서 열린다. 한국사회포럼 조직위는 지금종 한국사회포럼 공동집행위원장(문화연대 사무총장) 사회로 11일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포럼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계탁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수원 KBS연수원에서 열리는 2005 한국사회포럼에서 탁자위에 놓인 참석자들의 명찰이 '대안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열띤 논쟁의 장을 벌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사회포럼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2

“인권단체라도 만들 것” 탈북자들, 인권연대 찾아 조언 구해 2005/4/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탈북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가 급선무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탈북자들을 조직해 단체를 만드십시오. 장기적으로 탈북자 공제회나 신용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것을 권합니다. 결국 ‘조직하라 조직하라 조직하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30일 채 아무개, 손 아무개 두 사람이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실을 방문해 오창익 사무국장과 면담을 했다. 채씨와 손씨는 “기득권층이 돼 버린 일부 탈북자들에 맞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돕고 탈북자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를 만들 계획”이라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2

적응하기도 힘든데… 탈북자 의료보호 조정, 탈북자들 불만 높아져 2005년 3월 31일 오후 18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지난해까지 356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560만원으로 바뀌었다. 탈북 브로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금이 줄면서 의료보호까지 삭감돼 버렸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북자의 국민기초생활법 일반국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노숙인, 신빈곤층 등 상당부분 복지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과 탈북자 문제가 `남북통일`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