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임대료 11년간 17억 체불 "우리가 왜 내나"2005/1/14 이북5도청사(통일회관)에 입주한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10개 민간단체가 94년 이후 11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북5도위원회와 임대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그동안 누적된 미납 임대료는 1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94년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특혜 시비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북5도위원회는 미납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계산해보면 17억원 가량 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물론 이것도 비공식적인 통계수치일 뿐이다. 이북5도위원회는 미납 임대료를 받아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7

"단체 예산 0.7% 아시아시민사회에 투자하자"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시민단체가 먼저 모범을" 연대회의 "지구촌-아시아 희망나누기 캠페인’ 제안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아시아 해일참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5천만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긴급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발협력은 여전히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예산의 0.7%를 아시아시민사회를 위해 투자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OECD는 국민총수입(GNI)의 0.7%를 대외원조(ODA)에 지출하도록 하는데 한국은 0.06%에 불과하다”며 “정부에게 대외원조 액수를 늘리라고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6

2005년 1월 7일 오전 5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에 실렸습니다. 선교지상주의, 해외원조 걸림돌 "일부개신교 단체 현지인과 충돌 빈번" “해외원조를 ‘나눔’이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개신교 계통 단체들이 해외원조의 취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남아시아 해일사태를 계기로 해외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활동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윤현봉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해외원조사업에 관심을 갖는 단체는 개신교 계통이 많다”며 “선교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현지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개신교 계통 원조단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5

인도네시아 아체, 정부 탄압 그치지 않아 국제민주연대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진 해일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인 아체 지역주민들에게 인도네시아 군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의신문 578호 ‘인도네시아군, 아체반군 공격계속’ 참조) 국제민주연대는 지난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인도네시아 군대는 주민들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협박하고 아체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을 살인까지 하고 있다”며 홍콩 소재 ACPP(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가 국제민주연대에 보낸 편지글을 실었다. 편지는 “아체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모든 물품들은 군대 항공기로 도착하여 이 물품들의 모든 접근과 통제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4

도움 손길 외면하는 쑥스런 대한민국 OECD 제시 목표 대외원조율 ‘세발의 피’ 한국형 ODA 모델 개발 시급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얼마 전 돌아가신 전우익 할아버지는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라고 강조했다. 대외원조(ODA)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 모든 이들이 잘 살기 위해 조금 더 잘사는 나라가 품앗이를 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한국사회는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양영미 참여연대 간사의 말이다. 최근 남아시아 해일피해에 대해 정부가 긴급구호자금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외원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긴급구호자금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3

서울=중앙 공식을 깨라 시민운동가들 "2004년 서울중앙중심운동이 가장 큰 문제" 꼽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에 있는 단체가 벌이는 활동이었으면 벌써 전국적 관심사가 됐을 겁니다. 사실 서울에서 쟁점이 돼야 전국쟁점이 되잖습니까. ‘서울지역 언론’이 중앙언론이라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은 주목을 받기도 힘들지요.” 김동렬 대구KYC 사무처장은 올 한해 합천 원폭피해자 구술증언사업을 펼치면서 ‘지역’이라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는 “현안 대부분이 서울 중심이다 보니 지역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힘들고 지역 현안조차 서울중심으로 재단된다”며 ‘서울=중앙 운동’을 꼬집었다. 시민운동가들은 지난해 시민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서울․중앙 중심 운동과 지도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23

주미본, 미군관련 사건 10가지 선정 평택 미군기지 확장 2004년 미군관련 최대 사고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2월 30일 ‘2004년 미군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주미본은 “올 한해 미군문제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라고 밝혔다. 12월 9일 국회앞 굴욕적 용산협정, LLP협정 국회비준규탄!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주민, 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장면 양계탁 기자 ■ 오산 음주뺑소니 교통 사망사고=2003년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미군이 한국인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열사 전집 발간 "시대의 불꽃" 시리즈… 1차로 권종대·박종철씨 등 3종 발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열사와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집 3종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3종은 △권종대 △박종철 △정법영·김두황을 다뤘다. 권종대씨는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초대 상임의장을 역임했으며 박종철씨는 지난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숨졌다. 정법영씨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다. 김두황씨는 강제징집돼 소위 녹화사업의 희생자가 됐다.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는 2002년 전태일, 최종길, 김진수, 2..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20

반부패국민연대, 올해 반부패뉴스 선정 반부패 뉴스 "적십자 내부비리제보자 분투" 등 부패뉴스 "신검조작 프로야구 병역비리" 등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인 (사)반부패국민연대는 2004년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각각 5개씩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연대가 뽑은 올해 반부패뉴스는 △적십자사 내부비리제보자 8개월간 의로운 분투 △공직사회 반부패 운동,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 설치 △내부고발, 부패제보, 협조자 보복인사 제동 △정부, 정계, 재계, 시민사회에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제안 △현정은 회장 등 최고경영인 10명 윤리경영 서약 등이다. 반면 △신체검사 조작 프로야구 병역비리 △수능 부정행위 △주한 외국인 50% ‘한국공무원 부패’ △전자통신연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9

아주대 자주대오 무죄 대책위 "공안당국 끼워맞추기 사건 조작 입증" 논평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는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최석진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아주대 자주대오’에 대한 체계적인 강령이나 규약을 본 적이 없으며 또한 이들이 ‘자주대오’가 아닌 ‘우리 대오’ ‘우리 단위’라는 등의 명칭 등을 제각기 사용하고, 총학생회장 후보 당선을 위해 몇차례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8

산업연수생 족쇄 채운 현대판 노비문서 국제민주연대 등 해외한국기업 조사보고서 기술연수 빌미 저임금 노동착취 비일비재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해외한국기업은 현지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높다. 조사보고서에 실린 모경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의 ‘한국의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과 현실’을 요약해서 싣는다. /편집자주 임금압류 다반사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가 현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노동력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다. 자사직원 기술연수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실제로는 현지 인력을 마음대로 데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7

결근하면 땡볕에 벌서기? 해외한국기업 조사 보고서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필리핀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2백50여개 기업 가운데 1백20여 기업이 한국기업이다. 인도네시아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약 6백곳에 이른다.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노동자들은 한국기업이 벌이는 노조 탄압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작업장에서 과자를 먹은 걸 꼬투리 잡아 해고하기도 한다. 골치 아픈 노조원들을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연수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회사와 결탁한 사복경찰들이 노조활동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기도 한다. 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필리핀 가비떼 수출자유지역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