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386은 반미·반인권·친김정일” "21세기 자유주의 전사집단" 자처, 자유시장주의 주장 2004/11/25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20세기 수구연합’이 주도하는 정치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세계화?정보화?자유화를 온전하게 실현할 한국적 현실에 맞는 21세기형 자유주의다.”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1세기형 자유주의 전사집단”임을 자처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식에 2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유주의연대 창립선언문에서 “국민적 예지를 모아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할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학사관을 퍼뜨리며 ‘과거와의 전쟁’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다”며 노무현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라고 성토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자신들의 개혁방향을 △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7

"일본에도 독립적 국가인권위 만들것" 일본 인권위 설립운동 벌이는 마치다 히사시 인터뷰 2004/1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권력에서 독립적인 인권위를 세우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마치다 히사시(町田久)를 비롯한 12명의 일본인들이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방문해 인권위 설립 경험과 배경, 쟁점, 앞으로 과제 등을 들었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인권위와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인권위가 3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에게 좋은 참고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부락해방동맹을 비롯한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0년경부터 부락해방인권확립요구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 설립을 일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4

“당 떠나라는 말 들어도 소신 행동”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회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데 17대 국회는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상의 대전환이 없다는 것이다. 말로는 여야 구분없이 상생의 정치, 변화, 생산적 국회를 말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므로 양심에 따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생개혁법안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정당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2

급여율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유시민 의원 발의)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핵심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의 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오는 2015년까지 보험료를 월소득의 15.9%까지 올리고 지급액은 평생임금의 50%로 낮춰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8일 국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개정안과는 달리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1..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1

‘금강산 평화마을’ 행사 남북청소년문화교류협회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금강산에서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마을 행사가 열린다. 남북청소년문화교류협회와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다음달 10일부터 2박3일 동안 금강산에 있는 해금강 호텔과 주변 지역에서 소년소녀가장, 학계, 정관계, 일반인 등 약 350명이 참여하는 제1회 한민족 한마음 금강산 평화마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한 마음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통일의식을 높이고 분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강산 활성화와 남북청소년교류 활성화방안’ 세미나와 함께 평화마을 콘서트, 평화마을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18

"87년부터 시민사회운동역사를 한 눈에" 시민운동정보센터 "시민사회 운동15년사" 내달 1일 발간 [인터뷰] 임현진 편찬위 공동대표 2004/11/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운동에 종사하든 안하든, 읽건 안 읽건 상관없이 한부씩은 갖고 있어야 하는 책입니다.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고난과 영광, 눈물과 영광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6월항쟁부터 2002년까지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나온다. 시민운동정보센터는 지난 반년간 준비 끝에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1987-2002’를 펴낸다. 다음달 1일에는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이다. 이 후원하고 한국시민사회연감 편찬위원회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9

시민사회단체, 친북사이트 차단조치 강력반발 "남북화해 역행·통신 자유침해 검열행위" 주장 인터넷 기자협회 "북한 관련 인터넷 차단은 시대착오" 논평 2004/11/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가 친북사이트 31곳을 차단하려는 정통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순히 정보통신부 조치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남북인터넷교류를 전면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가 남북화해에 역행한다는 것과 함께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검열행위라는 데 있다. 이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친북사이트인가 아닌가라는 잣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특히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8

잠 못 이루는 ‘길 위의 설움’ 의정부 노점상들, ‘용역폭력’ 인권위 진정 2004/11/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기도 의정부시 노점상들과 전국노점상연합이 지난 10월부터 의정부시에서 벌이는 노점상단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과 노점상들은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긴급구제요청을 신청했다. 전노련은 진정서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여전히 강압적인 단속만 계속하고 있다”며 “공식경제영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사진출처 : 전국노점상연합 http://www.nojum.org/ 전노련에 따르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7

재외동포 NGO대회 참가자들 목소리 2004/11/12 “유권자운동 미 정치권 관심 성과” 김동찬 미국 한인유권자센터 사무국장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보호받고 싶다면 투표에 참여해 스스로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든 미국정부든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유권자등록운동을 펼치는 김동찬 한인유권자센터 사무국장은 “한인들이 한국만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 정치력을 높여야 미국 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96년 생긴 한인유권자센터는 뉴욕․뉴저지를 중심으로 △한인사회 정치력 높이기 △뿌리교육 △새일꾼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심활동은 ‘유권자등록과 선거참여 운동’이다. 그가 유권자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LA흑인폭동이었다. 그는 “당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5

온천장 폐쇄 특혜의혹 문경시장 구설 시민단체 공대위 구성 대응방침 2004/11/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북 문경시가 시 직영 문경온천을 폐쇄하고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려는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경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문경온천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경온천 폐쇄계획 철회 △시립치매병원 부지 이전 설립 △시민여론수렴과 시정 참여 등을 요구하며 범시민운동을 벌일 기세다.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문경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경시가 시립치매병원 터로 발표한 문경온천장 바로 길 건너편에는 박인원 문경시장 소유의 종합온천장이 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문경온천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4

난지도 골프장 결국 개장하나 서울행정법원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 체육공단에” 난지도 시민연대 "가족공원화와 이번 판별은 별개" 2004/11/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난지도골프장 이용료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벌이던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난지도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는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난지도 시민연대)’는 “가족공원화와 이번 판결은 별개”라며 “가족공원화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난지골프장이 개장되지 못하는 것이 골프장 이용요금 문제가 아닌 서 울시의 계약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난지도 골프장의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2

국내외 시민사회 연결고리 구실 다짐 제1회 재외동포 NGO활동가 대회 열려 연대·민주화·참정권 중요성 재확인 2004/11/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외동포 NGO들이 한국 시민사회와 외국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시민사회가 재외동포 NGO와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청평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에 참여한 국내외 NGO활동가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시민사회와 재외동포NGO간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한국을 찾은 많은 재외동포 NGO들은 특히 부시 재집권으로 한반도평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외동포NGO들이 국제사회와 한국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