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아주대 자주대오 무죄 대책위 "공안당국 끼워맞추기 사건 조작 입증" 논평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는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최석진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아주대 자주대오’에 대한 체계적인 강령이나 규약을 본 적이 없으며 또한 이들이 ‘자주대오’가 아닌 ‘우리 대오’ ‘우리 단위’라는 등의 명칭 등을 제각기 사용하고, 총학생회장 후보 당선을 위해 몇차례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8

산업연수생 족쇄 채운 현대판 노비문서 국제민주연대 등 해외한국기업 조사보고서 기술연수 빌미 저임금 노동착취 비일비재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해외한국기업은 현지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높다. 조사보고서에 실린 모경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의 ‘한국의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과 현실’을 요약해서 싣는다. /편집자주 임금압류 다반사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가 현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노동력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다. 자사직원 기술연수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실제로는 현지 인력을 마음대로 데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7

결근하면 땡볕에 벌서기? 해외한국기업 조사 보고서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필리핀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2백50여개 기업 가운데 1백20여 기업이 한국기업이다. 인도네시아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약 6백곳에 이른다.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노동자들은 한국기업이 벌이는 노조 탄압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작업장에서 과자를 먹은 걸 꼬투리 잡아 해고하기도 한다. 골치 아픈 노조원들을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연수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회사와 결탁한 사복경찰들이 노조활동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기도 한다. 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필리핀 가비떼 수출자유지역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6

"임산부에 발길질, 하루 14시간 노동은 기본" 해외한국기업 노동인권 탄압 여전…현지조사보고서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공장 내 의사에게 바지를 벗고 생리중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만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85% 이상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있는 어느 인도네시아-한국 합작기업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들려준 노동권침해 가운데 일부이다. 이 노동자에 따르면 스마랑에는 섬유관련 공장 24곳 가운데 18곳이 한국기업이다. 생리휴가를 주는 곳은 24개 회사 가운데 1% 뿐이다.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갈 교통수단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평균 12-14시간을 일해야 하며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 없다. 노조원이 된다는 것은 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5

농민대표자 30여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쌀협상 처음부터 다시하라” 주장 강기갑 의원 “국회의원들은 쌀문제 관심도 없다” 비판 2004/12/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동료 의원들이라 이런 말 안하려 했지만 국회의원들 보고 있으면 가슴에 분노가 끓어오른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이 모양인데 본회의는 오죽하겠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쌀개방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22일 쌀협상 무효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기자회견장에 나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날 아침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농림부장관을 출석시켜 얘기 듣고 몇 가지 질문만 하고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버리는 바람에 쌀 재협상 촉..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3

"통일교육지원법 실질적 개정 절실" 겨레하나 5차 포럼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많은 만큼 광범위한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지난 15일 서울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주최한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이영동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고발’을 규정한 11조만 강제조항이고 나머지 10개 조항은 모두 권유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일부에선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법인지 통일교육을 고발하는 법인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학교통일교육 진흥에 대한 내용만 있고 통일교육..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5:50

뉴타운 개발논란, 주민갈등 부채질 무너지는 지역 공동체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뉴타운’이 2005년 서울시에 태풍을 몰고 올 것인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은 지금은 소강국면이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갈등, 환경오염 논란, 개발 논란이 뉴타운 예정지구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개발이 필요한 지역보다 뉴타운 지역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과 함께 한꺼번에 뉴타운을 지정함으로써 땅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뉴타운이 아니라 서울시가 재개발하려는 지역을 개발하는 뉴타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자들은 뉴타운 개발 이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5

한국은 인권국가인가 표현자유, 노동자 감시 시스템 등 인권침해 ‘산 넘어 산’ 한국인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 56주년 기념일이었다. 많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환경권, 빈곤층 인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다. 거기다 과거사청산과 이라크파병 등 넓은 의미의 인권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성운동’이 국보법 폐지 실기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만큼 문제가 되는 악법은 다시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보법 폐지가 국민들 다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무력남침과 적화통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안보론 때문이다. 국가보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4

“인권위와 인권단체 화해해라”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은 시민사회단체와 연석회의 같은 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자리에서 핵심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 1년에 한두번 만나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다. 그래야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서로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시춘씨(사진)는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협력해도 모자랄텐데 지난 3년간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며 “인권위가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대위 시절 강경파들이 인권위 준비 단계에서 보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3

“인권위와 NGO관계 미정립 실망” 내부관료주의ㆍ권력기관 감시 미흡 한계 전직 직원이 던지는 쓴소리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위에서 2년 가까이 일하다 얼마 전 그만둔 양민춘씨(가명)는 인권위 얘기를 하면서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인권위가 안팎으로 ‘동지는 적고 적은 많은 상황’에서 인권위를 비판한다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는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조직이고 구성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아끼는 마음에서 인권위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위상을 잡았다는 점과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2

"관료화ㆍ폐쇄성 비판 겸허 수용하겠다" [인권위 입장] 이라크파병ㆍ국보법ㆍNEIS 권고 그나마 결실 인권위 입장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위 관계자들은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일리있는 비판이지만 국가기구와 시민단체의 중간점에 자리잡고 있는 인권위의 특수성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1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전원회의 모습.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인권침해 유형ㆍ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에 관한 사항, 방문조사ㆍ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ㆍ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등 10여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9

"인권위, 현장성 없이 법해석 만 급급했다" [인권단체 인권위 평가] 사회권ㆍ최저생계비ㆍ노동에 의지부족 노출 인권단체, 1기 인권위 평가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기 인권위 3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인권위 안팎으로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법제도에 따른 ‘한계’라기 보다는 의지부족에서 오는 ‘오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기 인권위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보다는 개별 진정에 대한 구제권고에 방점을 찍었다”며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보다는 개별진정을 접수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