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통일교육지원법 실질적 개정 절실" 겨레하나 5차 포럼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많은 만큼 광범위한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지난 15일 서울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주최한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이영동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고발’을 규정한 11조만 강제조항이고 나머지 10개 조항은 모두 권유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일부에선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법인지 통일교육을 고발하는 법인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학교통일교육 진흥에 대한 내용만 있고 통일교육..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5:50

뉴타운 개발논란, 주민갈등 부채질 무너지는 지역 공동체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뉴타운’이 2005년 서울시에 태풍을 몰고 올 것인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은 지금은 소강국면이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갈등, 환경오염 논란, 개발 논란이 뉴타운 예정지구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개발이 필요한 지역보다 뉴타운 지역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과 함께 한꺼번에 뉴타운을 지정함으로써 땅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뉴타운이 아니라 서울시가 재개발하려는 지역을 개발하는 뉴타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자들은 뉴타운 개발 이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5

한국은 인권국가인가 표현자유, 노동자 감시 시스템 등 인권침해 ‘산 넘어 산’ 한국인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 56주년 기념일이었다. 많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환경권, 빈곤층 인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다. 거기다 과거사청산과 이라크파병 등 넓은 의미의 인권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성운동’이 국보법 폐지 실기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만큼 문제가 되는 악법은 다시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보법 폐지가 국민들 다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무력남침과 적화통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안보론 때문이다. 국가보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4

“인권위와 인권단체 화해해라”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은 시민사회단체와 연석회의 같은 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자리에서 핵심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 1년에 한두번 만나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다. 그래야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서로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시춘씨(사진)는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협력해도 모자랄텐데 지난 3년간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며 “인권위가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대위 시절 강경파들이 인권위 준비 단계에서 보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3

“인권위와 NGO관계 미정립 실망” 내부관료주의ㆍ권력기관 감시 미흡 한계 전직 직원이 던지는 쓴소리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위에서 2년 가까이 일하다 얼마 전 그만둔 양민춘씨(가명)는 인권위 얘기를 하면서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인권위가 안팎으로 ‘동지는 적고 적은 많은 상황’에서 인권위를 비판한다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는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조직이고 구성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아끼는 마음에서 인권위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위상을 잡았다는 점과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2

"관료화ㆍ폐쇄성 비판 겸허 수용하겠다" [인권위 입장] 이라크파병ㆍ국보법ㆍNEIS 권고 그나마 결실 인권위 입장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위 관계자들은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일리있는 비판이지만 국가기구와 시민단체의 중간점에 자리잡고 있는 인권위의 특수성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1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전원회의 모습.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인권침해 유형ㆍ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에 관한 사항, 방문조사ㆍ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ㆍ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등 10여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9

"인권위, 현장성 없이 법해석 만 급급했다" [인권단체 인권위 평가] 사회권ㆍ최저생계비ㆍ노동에 의지부족 노출 인권단체, 1기 인권위 평가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기 인권위 3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인권위 안팎으로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법제도에 따른 ‘한계’라기 보다는 의지부족에서 오는 ‘오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기 인권위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보다는 개별 진정에 대한 구제권고에 방점을 찍었다”며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보다는 개별진정을 접수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8

“국보법 전제인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은 허구”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주장 민변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04/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세계인권선언 56주년’을 맞아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인권보고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보고대회는 올 한해 한국사회의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0대 요구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이라크 파병연장안 즉각 철회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과 평택 미군기지확장 중단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실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시설생활자 인권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3

의정부시 폭력단속 항의 집회 2004/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전국노점상연합은 지난 3일 12시 의정부시가 벌이는 노점상 폭력단속에 항의하는 2차 총력대회를 의정부시에서 열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10월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시 예산 5억원을 들여 무창기업의 용역을 고용해 노점상 단속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용역업체 직원들과 시청직원 3백여명은 지난 10월26일 새벽 4시 태평로 일대 노점상들의 수레를 강제철거했고 이후에도 이런 단속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 수십명이 구타당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 새벽에도 의정부 회룡역에 있는 먹거리 마차들을 강제철거했다. 전노련은 “한달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화나 면담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문원 의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1

“팔레스타인 학살 멈추면 집회도 끝날 것” 30회 맞은 인권연대 화요캠페인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서 집회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어떤 명분으로도 군인들이 어린이를 죽이는 만행을 용납해선 안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말살하려는 홀로코스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낯선 나라이다. ‘수천년간 박해받은 똑똑한 민족 유대인’에 가린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더욱 더 낯설다. “부지런한 유대인은 사막을 녹지로 만들지만 게으른 팔레스타인인들은 먼지 날리는 사막에서 산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에서 팔레스타인은 멀기만 하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0

전범민중재판 열린다 실행위, 부시·블레어·노무현 기소 예정 2004/1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부시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주동ㆍ공모ㆍ연루 혐의로 민중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된다.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는 “이라크전쟁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민중들이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의 전쟁범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전범민중재판을 서울에서 연다. 전범재판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는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을 피고인으로 한 공판과 심리를 벌인 다음 1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범민중재판은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전총회에서 나온 국제운동의 일환이다. 반전총회 참가자들이 발표한 평화선언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33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 창립선언문2004/11/25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기록을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부당한 행위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를 결성했다. 기록넷은 △국가기록관리 제도와 법률 정비․개정 △기록물 생산, 이관, 폐기의 적법성 감시 △비밀과 비공개 유지 기록물 공개 촉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자료관 설립 촉구활동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록넷은 이날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이라는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그 나라 기록물 관리의 수준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고 강조..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3. 1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