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와 인권단체 화해해라” (2004.12.10)

“인권위와 인권단체 화해해라”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은 시민사회단체와 연석회의 같은 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자리에서 핵심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 1년에 한두번 만나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다. 그래야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서로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시춘씨(사진)는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협력해도 모자랄텐데 지난 3년간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며 “인권위가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대위 시절 강경파들이 인권위 준비 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버렸다”며 “그 뒤라도 화해하고 함께 할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유씨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인간적 서운함은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며 인권위 지도부와 인권단체들의 화해를 강조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거 민주인사를 고문하고 감옥보내던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국회에서 행세하는 걸 보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는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하는 것은 잘 알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신화에 빠진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하든 청와대가 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인권위가 하는 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은 익숙하고 칭찬은 인색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인권단체는 이상과 열정이 동력이다.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지적하고 행동에 나선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할 만한 권고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실현 가능한 권고를 고민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국가기구라는 점에서 관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인권단체가 인권위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유씨는 “2기 인권위는 정책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개별 진정에 응답하는 기구처럼 되면 준사법기구가 되버린다”며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진정사안을 심의하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초기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권고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를 방문했다. 그런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책대안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구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쉽다.”   유씨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관료화 비판에 대해 “사실 나도 답답할 때가 많지만 국가기구라는 특성상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민단체가 보기엔 답답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가까이 인권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는 “인권위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한다. “일부 부적절한 위원들이 있었다. 법적으로 인권위원 선임할 때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둬야 한다. 지금같은 식으로는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그는 “정의감이 전문성보다 우선”이라며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기 인권위는 1기 인권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예산으로 국가기구를 감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율배반적인 조직이다. 인권위는 한마디로 ‘GO(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옷을 입은 ‘NGO’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는 민주화를 통해 이룬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자랑스럽고 소중한 조직이다. 그 점을 잊지 말아 달라.”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2월 10일 오전 6시 5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