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풀뿌리 운동, 멋들어지게 해보자구요 "대안공동체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돌파구" 시민운동가대회 발제① 풀뿌리운동 2004/10/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지방자치·지역민주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현장 운동가들은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고민을 멈추지 못한다. 오히려 바뀐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고민은 더 깊어진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시민단체는 역량이 넘치기 때문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해서 종합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민주성과 봉건성으로 인해 종합운동을 요구받는다”고 토로한다. 갈 길이 먼것도 사실이지만 그간 걸어온 길이 짧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권력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9

공동체 삶 위한 ‘촛불’·‘등대’의 아름다운 만남 ‘풀뿌리가 희망이다’ ③ 잘 먹어야 잘 산다: 광명 YMCA 먹거리 생협 시민의신문ㆍKYCㆍ아데나워 재단 공동기획 ‘풀뿌리가 희망이다’ 2004/10/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은 KYC와 시민방송 RTVㆍ아데나워 재단과 공동으로 ‘시민교육자료 발간사업’을 앞으로 두달에 걸쳐 진행합니다. 은 ‘풀뿌리가 희망이다’를 주제로 시민운동의 지역현장에서 풀뿌리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중한 ‘실험’들을 소개하고 동시에 ‘실험’이 틔운 희망의 씨앗을 아직 풀뿌리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널리 알려내기 위해 12주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동시에 시민방송은 풀뿌리 지역활동가들을 선정, 그들이 지역활동에서 부딪히는 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5

국내 평화단체 뉴욕타임즈 의견광고 내기로 ‘한반도 평화 투표’ 호소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반도 평화를 미국인들에게 호소하는데 거리행동과 신문의견광고 게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많은 이들이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전쟁을 가르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선의 성패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 이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표’를 직접 호소하기 위해 미국 언론에 의견광고를 게재하자는 운동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던 뉴욕 메디슨 스퀘어 앞에서 한국 시위대가 이라크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시위를 벌리고 있다. 레베카김 기자 bushtocourt@hotmail.com 부시낙선네트워크, 평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적 하자 없다 [친일재산환수] 이헌환 교수, 단순민법논리는 안돼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헌법적 검토’라는 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의 당위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져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고 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일청산이 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3

부역자 재산몰수 원리원칙대로 [친일재산환수] 해외사례 딴 기사 박스로 들어가는 기사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세일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연구’라는 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중국의 부역자 규정과 재산 몰수제도와 사례를 검토 분석했다. 그는 “보수적인 시각에 젖어 과거 일본의 법률 체계를 이어받은 일부 법학자들이 소급입법, 공소시효,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부역자 처벌과 재산몰수에 관한 규정과 사례를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사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2

난지도 골프장 시민가족공원화 가능성 서울시의회 청원 가결…시민운동 열매 난지도시민연대, 감사청구 2004/9/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 청원서를 가결함으로써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립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청원을 제출했던 난지도시민연대가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반발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청원서가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공단이 지난 7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관련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시민청원도 서울시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0

난지도 골프장 ‘정책리콜’ 될까 서울시의회, 시민가족공원 전환 청원 가결 2004/9/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시민연대가 청원한 ‘난지도 골프장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13일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결정에 대한 반응은 큰 차이를 보였다. 난지도 시민연대는 즉각 환영하고 공단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서울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난지도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즉각 환영성명을 내고 “만약 서울시가 골프장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을 수렴한다면 유례가 없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정책리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난지도시민연대는 이어 지난 15일 △난지도 노을공원의 골프장과 시민이용공원의 개장이 늦어지는 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39

"버마 민주주의와 결혼했습니다" 쪼 뜨윈(Kyaw Thwin) 버마 민족민주동맹 의원 한국 시민사회, 정치권에 버마 민주화 연대와 지원 호소 2004/9/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70-80년대 재야운동가. 버마 민주화운동가인 쪼 뜨윈 민족민주동맹 의원을 보며 드는 첫인상이다. 수십년간 계속되는 군부독재에 맞서 험난한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민주화에 대한 굳은 신심과 소명감이 느껴진다. 자신의 모든 삶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바치겠다며 ‘엄격한 도덕적 순결성’을 강조했던 과거 재야운동가들을 기억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쪼 뜨윈은 익숙한 향수와 친숙함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그는 대뜸 “녹색이 싫어요”라고 답한다. “세 번 투옥돼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36

“이주노동·인신매매 경계 불명확해진다” 렉스 바로나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 사무국장 2004/9/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주노동을 합법화해야만 국제적 인신매매를 줄일 수 있다. 그것이 인신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주노동을 규제하면 할수록 인신매매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홍콩에서 서울을 찾은 ‘렉스 바로나’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 사무국장은 아시아에서 이주노동과 인신매매의 경계가 점점 애매해진다고 경고한다. 그가 이번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서 발제한 발표문 제목도 ‘모호한 이주노동과 인신매매의 경계’였다. 바로나는 “인신매매란 자신들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알선업체를 통..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32

선진국, NGO지원 당연시 세제혜택․공치개념 확고 2004/9/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기부금과 회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엄격한 심사를 거친 단체에 대한 면세혜택 등으로 나타난다.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22개 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정부 재정의존도는 평균 40%에 달하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를 넘는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재정에서 정부지원 의존도가 평균 25% 가량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동희 한신대 연구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거버넌스(공치) 개념이 발달하면서 공공서비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32

시민운동가 80%, “민관협력 확대돼야” 시민단체지원금 논란은 수구세력 공세…친노성향 우려 전국시민사회 210명 설문 2004/9/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조선일보 등이 제기한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논란에 대해 대다수가 사회개혁에 반발하는 수구세력의 공세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가 앞으로 시민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활동가도 절반 이상이었다. 또 시민운동가 대다수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고 지원금 여부를 떠나 시민단체와 정부간 거버넌스(공치)나 민관협력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백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20

정부지원금, 관변단체도 받았다 조선일보 관변단체 지원 사실 전혀 언급하지 않아 2004/9/1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조선일보가 지난 1일 밝힌 “정부가 지난해 시민단체에 준 돈 총4백11억원”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도 포함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가 올해 행정자치부한테 받은 지원금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2억2천5백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억3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4천만원 등 모두 3억9천5백만원에 이른다. 지난해는 한국자유총연맹 2억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억4천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2억7천5백만원 등 도합 6억1천5백만원이었다.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꼽히는 이들 단체들은 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4.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