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갈등관리기본법안의 공식 명칙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이다. 갈등영향분석 의무화와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은 립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갈등영향평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점과 합의를 깰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심재봉 화백 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0

울산 북구ㆍ시화호 ‘학습효과’ 민관협력 묵은 갈등 해소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천성산 등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은 ‘참여적 의사결정’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반면교사였다. 물론 모범사례도 있다. 지난 6일 포럼에서 나온 울산 북구청과 시화호 사례는 민·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산 북구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과 벌어진 갈등을 ‘시민배심원제’로 해결했다. 시화호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민배심원제로 ‘혐오시설’ 갈등 풀어 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9

“관료주의부터 깨라” 갈등조정ㆍ협상 전문가 양성 공동노력 필요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갈등관리기본법안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갈등관리기본법안의 핵심정신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울산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의 경험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공공정책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9

"변호사 배출 한해 3천명 이상 돼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를 설립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사법개혁3000은 앞으로 변호사수 대폭 확대를 위한 전방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3000은 “법조계의 독점적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변호권과 사법참여를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연간 변호사3천명 배출을 위해 입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상곤 상임대표(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개혁이 절실하면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세가지 분야 중에서도 사법분야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8

“행복의 순환고리” 아름다운가게와 성북구청 ‘아름다운 하루’ 행사 2005/5/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역에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풍물소리와 물건을 고르는 지역주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까지 나서 손님을 맞고 있었다. 아름다운가게 삼선교 지점은 지난 6-7일 열리는 성북구 아리랑 축제를 맞아 성북구청과 성북구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이름다운 하루’ 행사를 열었다. 강국진기자 강국진기자 매년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함께 해온 성북구청은 이번 행사를 맞아 약 5천3백여점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다. 여기에는 성북구에 있는 24개 대사관저가 기증한 3백여점도 포함된다. 명예지점장으로 아름다운가게 삼선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6

이슬람 바로알기 시민강좌 열린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이슬람문화연구소 12일부터 2005/5/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이슬람문화연구소는 ‘이슬람 세계의 이해’라는 강좌를 마련한다. 이슬람 세계를 제대로 알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강좌에서는 이슬람의 역사, 정치, 문화 등 전반에 대한 이해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기대된다. 인권연대 지난 4월 28일에는 이라크 전역에 동시다발적인 차량폭탄공격이 있었다. 사진은 차량 폭탄이 터지고 난후의 잔해들..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열리는 이슬람 강좌는 이희수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한양대 교수)이 오는 12일 강연하는 ‘왜 지금 이슬람인가’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번에 걸쳐 이어진다. 강좌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6

“형사 사법절차 인권침해소지 많다” 김희수 변호사 인권강좌서 주장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인권강좌가 지난 2일 김희수 변호사의 강의로 막을 내렸다. ‘형사 사법절차와 인권’을 주제로 강의한 김 변호사는 형사 사법절차를 개괄한 뒤 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실태를 집중 거론했다. 김 변호사가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바로 내사, 혐의 없음, 참고인 중지, 고문 입증, 피의사실 유포 등이었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김 변호사는 “진정·첩보·정보에서 출발하는 내사는 마땅한 규정도 없어 인권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내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4

PC로 통하는 기업-NGO SKT, 연대회의에 컴퓨터 7백대 기증 2005/4/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환경재단, 여성재단과 함께 지난달 2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SK텔레콤 함께 하는 행복PC전달식’을 열었다. 이 전달식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교체할 때 마다 생기는 유휴 자원 재활용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컴퓨터 나눠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다. 이정민기자 SK텔레콤이 사무용 컴퓨터를 교체하며 발생하는 유휴컴퓨터를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컴퓨터를 전달했다.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환경재단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0

"한국, 팔레스타인 외면 해선 안돼" [현장] 50회를 맞은 팔레스타인 평화 화요캠페인 2005/4/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인권을!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요캠페인이 5월 2일로 50회를 맞는다. 작지만 꾸준한 국제연대활동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화요캠페인은 이제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부터 인권연대 주관으로 시작된 화요캠페인은 추석과 설 연휴, 식목일을 빼고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매주 화요일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앞을 지켰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반전평화단체 회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0

“화인(華人)세력 동남아개혁 저항" 동남아연구소, 베네딕트 앤더슨 박사 특별 초청 강연 2005/4/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960-70년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우파군부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이제 동남아시아는 미얀마를 빼고는 군사정권이 없어졌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조차도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 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개혁과 민주화는 지연되고 있다. 무엇이 동남아시아 개혁과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있는가.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R.O'G Anderson) 미국 코넬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26일 초청강연을 민주화 지연의 원인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산층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28

운전학원 지문채취 인권위 진정 낸다 인권단체들, 생체정보수집 국가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문, 정맥, 홍채, 얼굴 형상,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지문인식기는 직장에서는 근태관리, 도서관에서는 좌석발급, 학교에서는 급식관리, 운전면허학원에서는 출석확인에 쓰이고 있다.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은 2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9

대규모단속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유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폭력 근절 권고" 2005/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공익요원이 보호중인 외국인을 수갑을 채우고 폭행했다. 게다가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10명인 보호실에 최대 18명까지 수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와 중국인 양균비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당했다는 인권침해 진정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밀수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