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강원도, 석탄산업 공청회서 정부지원 타령만 2005/11/8 정부 지원 무조건 더 달라? 지난달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는 ‘석탄산업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석탄산업을 둘러싼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석탄협회와 강원도청 관계자들은 정부지원만 강조해 눈총을 샀다. 박대주 석탄협회 부회장은 시장경제질서와 기업환경 차원에서 연탄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안보와 저소득층 보호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박 부회장은 “중국이 과도한 생산 때문에 조만간 석탄 수입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중국과 석탄수입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석탄을 돈을 주고 사기 어려운 시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8

경영경제학자 100인 재벌개혁 촉구 경실련ㆍ참여연대 소속 교수, "재벌ㆍ금융개혁 후퇴" 2005/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영·경제학자 100인은 지난 3일 참여정부의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후퇴한다고 비판하며 시장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영·경제학자들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 성명을 공동주관한 경실련과 참여연대 관계자, 서명교수들은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없는 개혁 촉구 △대기업 은행소유 반대 △엄정하고 공정한 시장감독기구 법집행 등을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주도한 학자들은 참여정부가 명확한 원칙이나 구체적인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증권집단소송법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7

갱내수 하천유입 괴질 유발도 2005/11/14 석탄합리화사업으로 3백곳이 넘는 탄광을 폐쇄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7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 말고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주변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괴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갱내수는 관리가 안되는 폐광구와 저품위 석탄같은 광산 폐기물에서 생긴다. 폐광 주변에 쌓여있는 오염원이 지하수나 빗물 등에 녹을 수 있고 이 물질들이 지하수나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갱내수의 주성분은 철, 알루미늄, 망간, 칼슘, 마그네슘, 황산이온 등이다. 특히 국내 폐탄광의 절반 이상이 태백 인근에 있는데 태백은 바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7

영국 비미쉬 박물관 광산촌 생활상 한눈에 “보존 통한 개발” 본받아야 2005/11/14 한때 일본 유바리시는 폐광촌의 대안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당시 영화를 관광테마상품으로 한 대규모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국제영화제도 유치하는 등 유바리시는 폐광지역이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비쳤다. 그러나 지난 8월 이곳을 직접 방문한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유바리시는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사례”일 뿐이다. 원 소장은 ‘보존을 통한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원 소장은 “폐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1989년 이래 수많은 탄광이 문을 닫고 마을이 없어졌다”며 “폐광시설과 환경파괴현장을 정비하고 복구하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늦게 깨달은 것은 바로 사라지는 것의 소중함..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6

[기획]89년 이후 연 4천억원 국민혈세 ‘꿀꺽’ 예산낭비 막을 특단 대책 시급 올 한해만 6천4백81억원 지원 2005/11/8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석탄산업은 3천57억원 규모로 0.05%를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산업 총생산에 포함된 2003년도 정부보조금 2천957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1백억원에 불과하다. 여기다 석탄공사 지원 4백억원, 지역지원 등 각종지원 4천억원을 더하면 사실상 석탄산업은 정부예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메꾸는 ‘밑빠진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6천481억원에 이른다. 이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관련 예산과 일반광자원개발사업 중 공해와 광해 방지사업의 액수, 무연탄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6

“벼농사론 이제 희망이 없어요” [르포] 농업붕괴를 바라보며 서글픈 농민들 2005/10/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영설씨(전북 고창군 대산면)는 올해 초 논 1천2백평에 벼 대신 파와 고추를 심었다. 옆집에 사는 강성실씨는 9백평에 고추를 심었다. 이들은 내년에도 계속 고추와 파를 심을 계획이다. 쌀농사가 발달한 이 마을에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일은 있었어도 논을 밭으로 바꾸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스스로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정도다. 뿐만이 아니다.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강씨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물이 잘 빠지는 논에 밭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5

군국주의에 흔들리는 ‘평화적 생존권’ [아시아 인권 토론] 헌법 개악 서두르는 일본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 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1

“한국NGO 국제연대 진보 고무적” [인터뷰] 나효우 아시아엔지오센터 공동운영위원장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에 한국의 국제연대운동 수준을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다시 매긴다면 ‘진보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점수로 치면 당시는 2-30점이었고 지금은 4-50점으로 매기고 싶습니다. 아직 50점을 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람이나 자원이 올라오고 있지만 수면 위로 나타나진 않았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시아연대는 국제연대로 가는 관문이자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국진기자 최근 아시아연대는 시민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나날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0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법정 밖에서 본 판결4]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참여연대ㆍ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 2005카합564 가처분이의)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가처분결정을 수원지법 동일 재판부가 결정한지 반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신세계 이마트가 신세계 이마트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당시 법원이 사용금지한 표현은 △노동자 감금과 미행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0

조희연 교수,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 강연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 2005/9/30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리’는 시민운동의 비운동화와 체제내화를 의미한다. 계급사회라는 현실에 맞서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난 9월 29일 참여연대 시민강연회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의 딜레마’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념어를 많이 쓰고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신 조 교수는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수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바로 “정치적민주화에서 사회적민주화로 시민사회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8

"독재정권에 투자, 국민에겐 재앙" [인터뷰] 국제민주연대 한수진씨 대우 버마투자 실사 버마 현지 주민들 한목소리 2005/10/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골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서 별다른 기술도 없이 우물에서 물을 긷듯이 원유를 채취하는 곳이 있다. 땅을 파다가 석유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는 하루에 2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나마도 전기공사가 민영화되는 바람에 전기 값이 다른 지역보다 10배는 비싸다. 새우가공공장은 얼음을 만들 전기가 없어서 부패를 막기 위해 새우 머리를 떼내 수출한다.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 전기선 자체가 없는 마을도 부지기수다. 사진제공= 한수진 버마 아라칸 주 조욱 퓨 섬의 선착장에 세워져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6

임종인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서 주장“다수가 2년내 관련업 불법취업” (사례1) “육군본부 전력단 포병전력과장으로 일하다 올해 1월 31일 전역한 C대령은 2월 1일 자주포 생산 방위산업체 D사에 재취업했다. C대령은 공직자윤리법상 관련업체 2년간 취업제한대상자임에도 전역 다음날 전역 전 보직담당업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사례2) “육군 기갑사업 집행장교 A중령은 2003년 2월 1일 전차생산 방산업체 B사에 재취업했으나 전역일자는 2004년 1월 31일로 돼 있다. A중령의 경우 1년 동안 군과 민간 방산업체 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령이상 전역자의 방산업체와 국방조달업체 취업현황에 따르면 대령 이상 전역자 53명중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