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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광산폐수 환경오염 심각

by betulo 200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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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수 하천유입 괴질 유발도
2005/11/14

석탄합리화사업으로 3백곳이 넘는 탄광을 폐쇄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7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 말고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주변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괴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갱내수는 관리가 안되는 폐광구와 저품위 석탄같은 광산 폐기물에서 생긴다. 폐광 주변에 쌓여있는 오염원이 지하수나 빗물 등에 녹을 수 있고 이 물질들이 지하수나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갱내수의 주성분은 철, 알루미늄, 망간, 칼슘, 마그네슘, 황산이온 등이다. 특히 국내 폐탄광의 절반 이상이 태백 인근에 있는데 태백은 바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탄광 1천822개 가운데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탄광은 2004년 말 현재 703개(38.5%)에 불과하다. 광해방지사업을 하지 시행하지 못한 곳은 1천119개소나 된다. 갱내수 유출현황을 보면 136개 탄광 중 강원 81개, 충청 24개, 경상 23개, 호남 8개에 이르고 폐수가 유출되는 136개 탄광 중 66개 탄광은 수질정화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쌀 폐기처분량은 81톤, 경남, 경북, 충북, 충남의 일부 폐광지역은 2∼3년동안 연속해서 폐기처분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에 오염된 농작물을 폐기처분한 지역은 2001년 8곳, 2002년 6곳, 2003년 2곳, 2004년 2곳 등 18곳에서 81톤의 쌀을 수매해 폐기처분했다.

특히 농림부는 중금속 오염농경지에서 카드뮴이 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폐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과 카드뮴 대책기준을 초과한지역의 폐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폐광대책비 청구, 석탄감축지원금 청구 등 각종 이유로 사업단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37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폐광대책비 청구 건이 18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2000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지원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소송 수행결과는 1심 이상 판결소송 18건 가운데 10건이나 패소했고 승소종결 3건 1심패소 후 계류중 5건으로 패소율이 83%에 이른다.

패소사유로는 폐광대책비 지급규정 등 하위규정이 석탄산업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 근거하지 않는 등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7일 오전 8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8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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