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묻지말고 지원만 하라고?

강원도, 석탄산업 공청회서 정부지원 타령만
2005/11/8

정부 지원 무조건 더 달라?

지난달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는 ‘석탄산업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석탄산업을 둘러싼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석탄협회와 강원도청 관계자들은 정부지원만 강조해 눈총을 샀다.

박대주 석탄협회 부회장은 시장경제질서와 기업환경 차원에서 연탄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안보와 저소득층 보호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박 부회장은 “중국이 과도한 생산 때문에 조만간 석탄 수입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중국과 석탄수입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석탄을 돈을 주고 사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국내 탄광 다 죽은 다음에 석탄 돌아봐야 소용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폐광하려면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하고 가동을 계속 하려면 2-3년 선행투자가 필요하며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5년 정도 필요하다. 그는 “탄광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는 이제 폐광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며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정부가 지금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연탄 수급불균형에 대해서도 “연탄가격을 둘러싸고 정부와 매년 상당히 강한 실랑이를 벌인다”며 “연탄가격이 너무나 왜곡돼 있어 연탄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하자는 게 석탄협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에서는 인상하자는 것에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정치논리로 인해 올해도 가격인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가면 연탄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연탄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연탄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종섭 강원도청 탄광지역개발과장은 전형적인 ‘묻지마 개발’을 강조하면서 ‘묻지마 지원’을 요구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석탄 합리화사업 이후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했지만 강원랜드를 빼고는 된 게 없다”며 “투자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대기업들이 민자유치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안 과장은 이밖에도 시내교통여건, 상하수도, 교육여건, 생활여건 등을 거론하면서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줄곧 강조한다.

그는 “주접근도로가 국도 구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한다, 결국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앞으로 7천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로 끝맺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7일 오전 8시 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7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