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장기계획 없으면 ‘필패’

‘우공이산’ 정신 되새겨야 
2005/11/8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시작한지 18년이나 됐지만 석탄산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석탄산업의 위기는 크게 △정부지원 부담 가중 △탄광지역 경제회복속도 미진 △석탄공사 위기 가중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일차적 과제는 석탄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관련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인의식 없는 산업에 주인없는 공공재정만 계속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장기계획”과 “도덕적해이 현상 극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전문위원은 “지금처럼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진정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석탄산업 구조조정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18년째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계속하는 지금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광부들과 지역주민들은 정부지원만 막연하게 기대하고 지자체는 이들을 방패삼아 막대한 예산을 획득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며 광부보다도 숫자가 많은 각종 기관과 업계종사자들은 정부지원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한 대안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이바지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내재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며 “주민선택 최우선”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산업구조를 급격히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소장은 “제대로 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할 막대한 돈에 비하면 큰 돈 아니다”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소장은 “석탄산업과 지금의 강원랜드를 대체할 새로운 대체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종합적인 개발과 균형잡힌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강원랜드를 둘러싼 지역간 이해관계 충돌이 지역갈등을 가져오고 이것이 강원랜드의 지역투자를 거꾸로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광지역은 도박중독보다도 강원랜드 중독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원 소장은 “폐광지역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진심으로 원하지만 설득력없는 대안에는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현실적으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원랜드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폐광지역주민들도 석탄산업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다”며 “문제는 석탄산업 자체를 대체하는 것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탄광노동자들만 대체하는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폐광한 삼천탄좌, 동원탄좌의 실직노동자들 가운데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된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산업 장기발전 방안으로 △지방 자생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단계별 정책수행 평가 프로세스 도입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체계도 작성과 관리 △에너지특별회계 의존도 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상향식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체계를 정착시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주적 협력적 관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정부지원이 정작 석탄 노동자가 아니라 도로, 카지노 등 개발업자, 부동산업자에게 가고 있다”며 “석탄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수혜자가 되는 방식으로 석탄합리화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7일 오전 8시 1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7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