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학자 100인 재벌개혁 촉구

경영경제학자 100인 재벌개혁 촉구

경실련ㆍ참여연대 소속 교수, "재벌ㆍ금융개혁 후퇴"

2005/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영·경제학자 100인은 지난 3일 참여정부의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후퇴한다고 비판하며 시장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영·경제학자들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 성명을 공동주관한 경실련과 참여연대 관계자, 서명교수들은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없는 개혁 촉구 △대기업 은행소유 반대 △엄정하고 공정한 시장감독기구 법집행 등을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주도한 학자들은 참여정부가 명확한 원칙이나 구체적인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유예,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불협화음,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과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 회피 시도 등의 사례를 들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재벌총수 일가가 실정법을 어기는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해 시장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기업을 정치논리에 따라 봐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크게 수정됏기 때문에 한국도 분리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금융기관 고객의 돈으로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일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법률내용과 입법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이 왜곡된 논리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그 본분을 잊은 행위”라고 강하게 윤 금감위원장을 규탄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 권영준 경희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시민단체에 참여해 온 학자들과 원로학자들이 참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7일 오전 8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