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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6조 5천2백39억원 개발이익" (2005.5.27)

by 자작나무숲 2007. 3. 24.
"6조 5천2백39억원 개발이익"
경실련, 강남 5개 아파트단지 재건축 관련 추정
2005/5/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남 5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규모가 총 6조5천2백39억원으로 단지당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막대한 개발이익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면적이 약 3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1가구가 재건축되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가구당 3억4백만원, 평당 2천2백만원이며 이는 환수장치를 피해간 5개단지의 아파트 소유자와 시공사 등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시민의신문 자료DB>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주거연합 등이 강남 타워팰리스 앞에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를 결성하고 빈민과 서민의 주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5년간 2배이상 폭등한 아파트 분양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강남 중심의 재건축 아파트분양가의 급등”이라며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가능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멀쩡한 아파트가 뜯겨 나가고, 조합과 시행사, 관할 공무원 등이 연결된 비리와 부패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건축은 사업추진과정이 복마전이라 할 정도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경실련은 재건축사업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엄중한 조사를 통한 재건축비리 척결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객관적 심의기구 구성 △재건축사업과정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의신문 이정민기자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경우 사업주체의 노력이 아닌 토지이용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주거정비’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사유화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임기응변적인 대책으로 일관하여 재건축 문제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을 포함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개발이익의 환수범위를 토지개발 뿐 아니라 주택건설분야까지 확대하고 환수율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곳은 1999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5개 아파트단지이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가구수는 1.1배 증가한 반면 아파트 면적은 2.8배, 매매가격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개발이익 분석방법에 대해 재건축 후 아파트 총가격에서 재건축 사업전 아파트가격과 건축비 등 사업비를 제외하고 엄밀한 분석을 위해 99년 이후 5년간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을 다시 제외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5월 27일 오후 19시 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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