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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215

재정정보 투명성, 지자체보다도 뒤쳐진 정부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면 이런 안내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정부3.0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책투명성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재정정보 투명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제도개혁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자체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으로 발간한 재정투명성 정책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투명성과 지자체 재정투명성을 비교한 결과 제도와 실천 모두 지자체가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을 다룬 지방재정법은 지난해와 올해 개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의 깊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면서 “국가재.. 2015. 9. 17.
자치단체가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면 민간경제 침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자주 이용해본 적이 있다. 어린이들은 싫증을 금방 내기 때문에 장난감 사줘도 며칠 뿐이다. 거기다 장난감과 어린이책은 꽤나 부담스런 가격이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빌려서 애한테 놀게 하고 일주일쯤 다른 장난감으로 바꿔주면 꽤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선 생각이 다르다. 공공부문에서 장난감을 빌려주는게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단다. 그걸 따져보는 토론회를 취재해봤다. 서울시 구로구는 200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에서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공립 장난감도서관이 180여개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누구나 사실상 무료로 장난감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2015. 9. 3.
갈 길 먼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한 해 1건도 안돼 광역의회 조례 제·개정 실적이 한 해 평균 1인당 0.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횟수가 1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별로 연평균 처리한 조례 제·개정안은 104건이며 이 가운데 37.3%가 의원발의이고, 62.7%는 단체장 발의였다. 경기(59.8%), 전남(58.1%), 서울(52.1%)은 의원발의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울산(17.9%)과 강원(18.9%)은 의원발의 비중이 낮아 지역간 편차도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 발의와 제·개정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꾸준히.. 2015. 9. 1.
5개 광역시는 자치구 지원 늘린다는데... 인천시만 ‘나몰라라’ 지난달 조정교부금 2862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서울시에 이어 5개 광역시가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늘릴 예정이어서 특·광역시 자치구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조정교부금 증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조정교부율)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정교부금이란 특별·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올해 지자체 당초예산(추경 제외) 기준으로 모두 4조 775억원 규모다. 행자부가 최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증액계획을 취합한 결과 인천시를 제외한 5곳이 조정교부금 확충규모를 결정하는 용역연구를 하고 있거나 끝낸 .. 2015. 9. 1.
닮은꼴 안상수와 김진선, 그들이 남긴 빚더미 유산 안상수와 김진선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다. 50대 이전까지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다. 안상수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다. 김진선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5회)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을 했다.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 인생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김진선이 1998년 7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안상수는 1999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2000년 총선에서 다시 낙선했지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됐다. 물론 정치인이 된 과정에서 김진선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곧바로 도지사로 안착한 반면 안상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는 1994~1996년 동양그.. 2015. 7. 28.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교부세 사례를 보라 부동산교부세라는게 있다. 2005년 1월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수입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한다. 2005년 12월 법개정에 따라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부동산투기에 대응하는 차원 뿐 아니라 보유세 제도를 개혁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세금폭탄'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별책부록까지 낼 정도였다. 종부세 반대의 선두에 섰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이명박은 결국 정권을 탈환했다. (박근혜 역시 종부세 공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2008년 .. 2015. 7. 1.
지방공기업 부채 12년만에 감소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총액이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4년도 결산 결과 부채규모는 2013년보다 3188억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했다. 부채비율도 73.8%에서 70.7%로 3.1%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316개 국가공기업 부채는 521조원(부채비율은 201.6%)이며 그 중 LH공사 부채가 138조원을 차지한다.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작년에 지방공기업 398곳은 경영손실(적자)이 8965억원이었다. 2013년과 비교해 24%(2861억원) 줄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각각 2470억원과 1000억원 가량 흑자를 냈다. 정정순(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부채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2015. 6. 29.
행자부, "예산낭비하면 지방교부세 감액하겠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만한’ 지자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지자체 통제만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감액 요청 주체를 각 정부부처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 2015. 6. 11.
지방재정 악화 부추기는 자동차세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주행세 세수 3조 4355억원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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