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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100

지방공기업 부채 12년만에 감소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총액이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4년도 결산 결과 부채규모는 2013년보다 3188억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했다. 부채비율도 73.8%에서 70.7%로 3.1%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316개 국가공기업 부채는 521조원(부채비율은 201.6%)이며 그 중 LH공사 부채가 138조원을 차지한다.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작년에 지방공기업 398곳은 경영손실(적자)이 8965억원이었다. 2013년과 비교해 24%(2861억원) 줄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각각 2470억원과 1000억원 가량 흑자를 냈다. 정정순(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부채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2015. 6. 29.
행자부, "예산낭비하면 지방교부세 감액하겠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만한’ 지자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지자체 통제만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감액 요청 주체를 각 정부부처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 2015. 6. 11.
지방재정 악화 부추기는 자동차세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주행세 세수 3조 4355억원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 2015. 6. 11.
기초지자체에 구청은 필요할까? 책임읍면동 실험 인구 증가로 구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경기 남양주시가 구청 설립 대신 ‘책임 읍·면·동’ 체제를 선택했다. 책임 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업무까지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 읍면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군포시, 강원 원주시는 다음달부터, 세종, 경기 부천시·남양주, 경남 진주는 이르면 9월부터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가 중복되는 구청 대신 책임 읍면동 제도가 예산절감과 주민편의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남양주는 지난해 말 인구가 64만명.. 2015. 4. 17.
지방재정 사회복지비 비중 처음으로 25% 돌파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2005년 12.8%에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2008~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지자체 총 예산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은 지지부진한 반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해 24.5%에서 올해 25.4%로 늘었다(순계 기준). 2000년 10.4%였던 지자체의 사회복지비는 2007년 15.8%를 거쳐 2010년 20... 2015. 4. 15.
부채비율 400% 넘는 지방공기업 퇴출 가닥 2001년 설립된 강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경영악화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부채비율 1만 6627%)으로 청산명령을 받았다. 차입금 중 182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마저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2년 내 사업비 1조 1245억의 98.7%를 회수한다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엔 1조 5498억원을 더 쏟아붓고도 5년을 넘긴 지난해 말 현재 회수율이 15.3%(4074억원)에 머물렀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부실 덩어리란 오명을 안게 된 지방공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설립 요건은 까다롭게 하고 청산절차는 신속하게 하도록 바.. 2015. 4. 1.
지방복지세를 아십니까 10년 전인 2005년 당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에선 21.8%, 지방자치단체에선 12.8%였다. 201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5.2%와 20.0%가 됐고 2014년에는 27.1%와 24.5%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부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10년간 지방재정에서 매년 세출 증가액의 40% 정도가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자치구는 그 비중이 71.9%나 됐다고 분석한다. 사회복지지출 부담은 급증하는데 저성장 기조와 감세정책 여파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선 증세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지방세입 확.. 2015. 4. 1.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독립성을 해치는 것일까, 청렴성 강화를 위한 당연한 업무일까.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선 지방의원과 학계, 정부 등 각계 인사들이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라는 숙제와 정부·지자체 상생 관계 모색이라는 과제 사이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행자부는 일단 개인 명의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집행 규칙에 명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현행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에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2015. 2. 1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부와 지자체 갈등에 기름을 붓다 지방자치발전 계획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2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개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중앙-지방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역사상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 벌어지는 엇박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완전히 상충되는 지방정책이 제각각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날 지발위는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고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을 여럿 내놓았다. 지발위는 1년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조했지만 지자체와 비판적인 학.. 201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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