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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21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1000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서울시의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원 6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3명을 기록했다.) 조례 자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제정됐지만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가장 내실있는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와 시의회, 풀뿌리 시민단체 등 3자가 3개월 가량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는 6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적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시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다음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계획이.. 2012. 5. 2.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구축에 나선다 성북구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구정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 친구(親區)로 거듭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친화도시 비전과 어린이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이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성북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권리선언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구정참여단’ 단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통해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니세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어린이친화도시로 선.. 2012. 4. 30.
지하철9호선, 시민기업 전환과 민자사업전면재검토가 해법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시와 시민들이 9호선을 인수하자는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강희용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위기, 원인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선 다양한 측면에서 9호선 인수와 민자사업 전면재검토가 충분히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발표가 잇따랐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하철 9호선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금융기법에 있다면서 이번 갈등은 지하철9호선 운영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협약해지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9호선 전체 사업비 3조 3393억원은 국비 1조 1210억원, 시비 1조 6817억원,.. 2012. 4. 27.
지하철9호선 공사비 충당 위해 서울시 7년간 2조원 가까운 빚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1조 6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당장 2014년이면 이자 규모만 해도 5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빚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면 당장은 간편할지 모르지만 7년 뒤에 재임하는 후임 시장으로서는 한꺼번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 없이 임기 동안 성적표만 생각해서 후임들에게 시한폭탄을 남겨놓는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서울시 지방채 현황과 상환잔액 등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 명목으로 887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2. 4. 26.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6개월 평가 토론회 “시장은 바뀌었지만 시는 바뀌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전격 실현,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 등 숱한 논쟁의 중심에 서온 박 시장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시청 회의실에서 24일 열렸다. 참여연대와 강희용 시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선 박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서울시에 대해서는 불만과 비판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하면 일선에서는 ‘민간을 형식적으로 동원하려는 또 다른 전시행정’으로 나타난다.”면서 여전한 .. 2012. 4. 2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막판 진통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이르면 이번주 시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시에서 사무국 위상과 구성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선갑·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당초 시와 시의회는 물론 풀뿌리자치단체들이 긴밀히 토론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는 23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를 한 뒤 26일 해당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http://smc.seoul.kr/program/board/detail.jsp?menuID=006003&boardTypeID=128&boardID=70397 조례안 제26조 9항에 따르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인.. 2012. 4. 22.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 갉아먹는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액수가 2조 36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11조 7565억원 대비 16.7%나 되는 액수를 고스란히 세금을 걷지도 않거나 걷더라도 감면해준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1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당시 비과세·감면액은 1조 9604억원었는데 1년만에 3999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율도 2010년도 15.2%에서 지난해에는 1.5%p 증가했다. 비과세·감.. 2012. 4. 10.
전국 주택수 1%도 안 남은 한옥, 어떻게 보존할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옥은 전국 주택수의 1%도 안되는 8만 9000동에 불과하다. 한옥보존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대부분 정책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한옥의 보전 방안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옥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자재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한옥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행법 조항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는 준공된 뒤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보존 상.. 2012. 4. 7.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현재 인천시 재정 상태를 파산 직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11년 4월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7조 8000억원 가량인 인천시 부채(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 포함)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면 12조~13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채·공사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7조 7697억원이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9조 3655억원, 내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선 무리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 급증으.. 20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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