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② ‘공짜로 내려받는 돈’ 도덕적 해이 부른다 2006/7/5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6. 26. 08:40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① [기획] 시민사회 ‘지자체 예산’ 주목해야하는 이유 2006/6/22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6. 25. 14:01

세계의 분권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4/7/23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은 중앙정부와 국가를 민주화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 알레그레 등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지방 참여민주의의 모범사례로 아르헨티나 캄포 데 헤레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인도 케랄라를 지목했다. 캄포 데 헤레라는 마을 단위, 포르토 알레그레는 시 단위, 케랄라는 주 단위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을 함께 세우고 예산 집행 순서를 함께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곳들이다. 이 교수는 “문제는 높은 민주의식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4. 18. 20:15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어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요.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듯 하여 서울신문 법조출입 선배 블로그에서 전문을 퍼왔습니다. 이 글을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만, 저와 제 가족은 박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대한민국'이란 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놈하고는 앞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 박원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박원순)는 원고(대한민국)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9. 29. 13:11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로 인한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한테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2조 198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858억원 등 모두 4.4조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28조 7673억원과 31조 5168억을 편성·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2%로 조정하면서 작년에 확정된 당초 예산에 비해 11조 4288..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4. 8. 09:55

민주주의를 한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주민 참여 관련 각종 청구건수 자체가 줄면서 일부에선 “어렵게 이뤄낸 제도적 성과가 껍데기만 남게 되는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울신문이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함께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7월 새 지방의회 개원 이후 주민발의 건수 자체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무관심을 부르는 악순환을 밟고 있는 셈이다. 주민참여제도는 2000년 주민발의와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시작으로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틀을 꾸준히..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2. 2. 09:54

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이라 급히 토론회에서 나와야 했다. 많이 아쉬웠다. 거기다 기사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ㅠㅠ 이래저래 아쉬움은 많지만 어쨌든 당시 썼던 기사를 올려놓는다. 인명표시는 자작나무통신 원칙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의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은은 26일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지방재정 규모축소..

예산생각/지방재정 2008. 11. 27. 20:06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실 실태조사차 종로서 기자실을 방문한다는 시간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뭐 별 고민없이 희망제작소로 갔지요. 나중에 들어보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나라당 의원들 방문은 취소됐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명불허전,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이지요. "과로사가 내 희망"이라는 명언처럼 일욕심이 남다른 분이구요. 그런 수장을 뒀으니 '해피시니어 프로젝트'같은 재기 넘치는 사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내내 우려라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자들이 상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할 때 희망하는 급여가 월 174만원, 직장인은 월238만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54.8%가 재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8. 23. 22:14

60억 날린 광명 음식물쓰레기처리장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 32회 ‘밑빠진 독’상에 선정2006/7/20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2일 경기도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제32회 밑빠진독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7월 중으로 광명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인해 당초 준공예정인 2005년 8월 20일을 1년 가까이 넘는 지금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하루 85톤)는 매달 2억원의 별도비용을 들여 다른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추가예산 20억원을 썼다. 광명시는 시공사에 30억원을 미지급한 채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4. 3. 17:40

지자체 집행내역 공개로 투명행정 유도 중요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는 ‘눈 먼 돈’의 대명사다. 구체적인 액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보니 단체장의 쌈지돈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판공비란 명목의 예산항목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들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년에 쓰는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이다. 판공비 분석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이다. 이 자료는 한정된 부수만을 만드는 예가 많아서 노력이 필요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복사를 ..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4. 3. 17:18

전공노,흥사단 4기 지방의회 해외연수 250건 분석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지난 4년 동안 해외연수에 사용한 총액은 약 203억원이고 1인당 사용액은 약 480만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 해외연수를 가서 보낸 전체 시간 가운데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전체평균 16.9%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서울시 양천·구로구, 부산 서구·영도·연제·수영, 대전 서구·유성, 광주 남구 등은 분석대상 해외연수 가운데 1회 이상 100% 관광성 외유를 갔다 왔으며 전남 보성군의회는 임기 4년 동안 네 번에 걸친 해외연수가 모두 100% 관광여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제4기 지방의회가 개원한 200..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3. 3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