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부자감세, 지방재정에 빨간불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로 인한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한테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2조 198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858억원 등 모두 4.4조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28조 7673억원과 31조 5168억을 편성·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2%로 조정하면서 작년에 확정된 당초 예산에 비해 11조 4288억원에 이르는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지요.

이 때문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실제 교부되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각 시도별로는 최소 698억(울산)에서 최대 5504억원(경기)에 이르는 재정감소를 예상했네요. 경기, 전남, 경남·북은 감소액이 4000억원이 넘고, 강원, 충남, 전북도 3000~4000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서울, 부산, 충북은 감소액이 2000~30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각 시도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단위: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광역지자체	90	574	435	106	391	252	119	112
기초지자체	0	49	79	145	0	0	50	1,236
교육청	2,611	1,406	1,100	1,042	728	692	529	4,156
합계	2,701	2,029	1,614	1,293	1,119	944	698	5,504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지자체	427	338	378	568	695	730	354	636
기초지자체	1,807	1,184	1,487	1,829	2,484	2,798	2,046	0
교육청	1,029	899	1,290	1,291	1,502	1,609	1,714	345
합계	3,263	2,421	3,155	3,688	4,681	5,137	4,114	981

09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정액과 감소액(단위: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배정액	37,500	20,200	15,803	14,965	10,452	9,945	7,610	59,697
감소액	2,611	1,406	1,100	1,042	728	692	529	4,156
실배정액	34,889	18,794	14,703	13,923	9,724	9,253	7,081	55,54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액	14,777	12,909	18,522	18,549	21,567	23,113	24,612	4,948
감소액	1,029	899	1,290	1,291	1,502	1,609	1,714	345
실배정액	13,748	12,010	17,232	17,258	20,065	21,504	22,898	4,603

각 시도 기초지자체별 09년 지방교부세 배정액과 감소액(단위: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배정액	시	0	0	0	0	0	0	0	12,218
	군	0	587	955	1744	0	0	595	3,301
	합계	0	587	955	1,744	0	0	595	15,519
감소액	시	0	0	0	0	0	0	0	963
	군	0	49	79	145	0	0	50	273
	합계	0	49	79	145	0	0	50	1,236
실제 배정액	시	0	0	0	0	0	0	0	11,255
	군	0	538	876	1,599	0	0	545	3,028
	합계	0	538	876	1,599	0	0	545	14,28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액	시	10,415	5,257	8,058	12,386	8,328	19,283	12,894	0
	군	11,597	8,995	9,939	9,787	21,495	14,316	11,899	0
	합계	22,012	14,252	17,997	22,173	29,823	33,599	24,793	0
감소액	시	860	431	655	1,019	681	1,596	1,049	0
	군	947	753	832	810	1,803	1,202	997	0
	합계	1,807	1,184	1,487	1,829	2,484	2,798	2,046	0
실제 배정액	시	9,555	4,826	7,403	11,367	7,647	17,687	11,845	0
	군	10,650	8,242	9,107	8,977	19,692	13,114	10,902	0
	합계	20,205	13,068	16,510	20,344	27,339	30,801	22,747	0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소 대책으로 국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2조원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인수해주고, 8000억원 가량은 지방채 추가발행에 대해 인수를 해주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방재정 감소분을 일시적으로 보전해주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은“정부가 부자감세와 엉터리 경기전망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두 번 죽인 셈인데도 지방채 매입 같은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재정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보전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이 발언은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행안부 지방재정과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면서 “국가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관계자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지도 않았고 교과부도 내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끼네요.

09년 교부세.xls

09년 지방교부세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