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하자"

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이라 급히 토론회에서 나와야 했다. 많이 아쉬웠다. 거기다 기사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ㅠㅠ

이래저래 아쉬움은 많지만 어쨌든 당시 썼던 기사를 올려놓는다. 인명표시는 자작나무통신 원칙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의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은은 26일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지방재정 규모축소와 건전성․자율성 악화,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은은 “부동산 보유과세의 정책목적을 위해서나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나 종합부동산세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을 보전할 수 있는 항구적 조치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일부위헌판결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우려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교부세 재원 1조원을 별도로 분리해 인센티브 교부세 신설 △지방세 탄력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내년의 경우는 일단 목적예비비 약 1조원을 책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재은은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재원감소 효과가 지방에 집중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현재보다 제약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대안으로는 재원감소에 대한 보전이 전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오히려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지방의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1조원을 분리해 인센티브용으로 사용하자는 인센티브 교부세 신설 방안은 이미 문민정부 시절 시범 실시됐다가 실효성이 없어 폐기된 제도였다.”면서 “세수결손에 대한 보전방안도 없고 지역간 재정불균형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방세의 탄력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방안도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 자체가 34.8%에 불과해 한계가 많다.”면서 “지자체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율을 올려서 조달하려면 지방세를 수백퍼센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방안은 얼핏 타당해 보이지만 수도권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87.3%나 되기 때문에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