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5) 두 사람은 2박3일 내내 티격태격이다. 서로 못잡아먹어 안달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내 붙어다녔다. 그렇게까지 싸우면서도 밤마다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도 논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몇십년을 함께 산 부부같다. 고태규 서울시 하천관리과장과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영락없이 ‘뚱뚱이와 홀쭉이’다. 고 과장이 풍채 좋은 아저씨같은 반면 박 교수는 마른 체형에 꼬장꼬장한 딸깍발이 인상이다. 이들이 극력 대립하는 건 대심도 터널 때문이다. 고 과장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과 신월동 등에 대심도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박 교수는 전형적인 졸..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3. 00:12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4) 집 자체는 상당히 좁았다. 전용면적 13평 정도다. 하지만 주택 사이 작은 숲과 옥상정원, 벽을 뚫어 만든 바람길 덕분에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볕이 잘 든다. 빗물은 따로 모아 화장실 물로 재활용한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인 점을 고려해 턱을 없앴다. 이런 곳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믿기질 않겠지만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주민들에겐 15년 전부터 누려온 일상일 뿐이다. 2박3일에 걸친 일본 출장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이 곳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환경 주거단지를 통한 도시 노후화·슬럼화 해결과 원주민 수용방안 등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2. 17:46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3)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주에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박 시장이 거듭 “입당 시기는 아직 결심한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15일 입당설, 16일 입당설, 17일 입당설 등이 계속된다. 일각에선 분위기도 띄우면서 입당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과 서울시 정무라인에서 입당설을 자꾸 흘리고 있다고 해석한다.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별개로 박 시장에게 가장 강력하게 민주당 입당을 요구하는 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출신 민주당 예비후보들이라고 전했다. 애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치열한 경선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존 민주당 인사들에게 밀리자 박 시장에게 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2. 11:29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2) 정부가 추진중인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일본을 방문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에 이어 9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며 탈핵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원구 등 전국 44개 기초자치단체도 오는 13일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는 탈핵을 촉구하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원전 7기를 추가건설하고 2030년까지 핵에너지 비중을 36%에서 59%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현재 4000TOE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연간공급량을 3년 안에 10배 이상 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0. 00:08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1) 요코하마 방재대책과 소수력발전 일본 도쿄에 인접한 항구도시인 요코하마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지역하천인 츠루미강이 상습적으로 범람했던 곳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방문지로 요코하마를 선택한 것은 이 곳이 서울처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지역적 유사성과 함께, 이로 인한 에너지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경험을 배운다는 이유가 컸다.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방재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정을 현지 동행취재했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츠루미 다목적 유수지였다.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84ha 규모로 조성한 유수지는 평상시에는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9. 00:21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6. 18:30

민선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게 1995년이니 벌써 22년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감당 안되는 막개발 경쟁에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리와 예산낭비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역 토호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보수주의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버리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는 과격한 비판까지 받았다. 나 역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들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느껴본 지방자치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구청장들이 벌이는 활동 가운데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4. 01:03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 첫 업무를 4일 시작했다. 20년 넘게 각별한 인연을 맺은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기간 내내 빈소를 지키고 운구까지 직접 한 탓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가까운 사이라 오히려 같이 찍은 사진이 드물다.”며 상념에 젖었다. →도봉구는 생전에 김 고문이 지역구로 활동하던 곳이다. -내가 도봉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도 지구당 사무국장을 한 게 계기였다. 대학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하다 1990년 3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으로 일할 당시 김 고문이 집행위원장이었다. 그분이 1994년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로 정치에 입문할 때 지역구가 바로 도봉구였다. →김 고문과 추억이 많을 듯한데. -정치인이 되면 현실과 타협..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3. 01:11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교운영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김치품평회가 도봉구에서 열린다. 도봉구는 다음 달 1일 구청 식당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용 김치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매비 절약과 품질 향상, 급식 비리 예방은 물론 급식 만족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품평회에는 7개 공급업체가 갓 담근 김치, 숙성 김치, 깍두기를 선보인다. 학생과 영양교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 등 120여명으로 이뤄지는 품평단은 직접 시식한 뒤 투표(1인 2표)와 서류평가(공급 단가, 공급 거리, 공급 가능량 등) 방식을 통해 3개 업체를 고른다. 구는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김치 당류, 사카린나트륨 등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2. 01:10

김성환 노원구청장 인터뷰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를 서울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만드는게 목표다. 2009년 29.3명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 기준)을 1년만에 25.7명으로 떨어뜨렸다. 한국전체 자살률은 2009년에 31명이었다. OECD 평균보다 세배 가량 높다. 사실상 세계 1위인 셈이다.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더 충격적이다. 이런 속에서 김성환 구청장이 벌이는 자살예방활동은 무척이나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젊은 구청장인 그는 ‘똘똘이 스머프’라는 별명에 걸맞게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문: 자살 예방에 주목한 계기는. -지난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관내에서 이틀에 한명씩 자살한다는 말을 들었다. 2009년 한 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 20:22

박원순(서울시장)이 서울시 소유에 위치한 전두환(전직 대통령) 경호동을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한 경호동은 계약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은 29일 새벽 한 시민(@bestgosu90)이 트위터를 통해 “시장님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 수 없나요.”란 질문을 올리자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전두환 경호문제는 지난 25일 이상호(MBC 기자)가 전두환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 집권 시절 고문 행위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저 경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29. 20:09

서울시가 이달 말 사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연말 무기한 연기했던 강남구 개포동 외국인학교 사업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취재결과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 사업 재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선진국 출신만 중심에 두던 기존 외국인 정책을 이주노동자나 빈곤국 출신을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전면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명분삼아 추진했던 개포동 외국인학교 설립은 선정단계부터 공정성 등 각종 시비에 휘말리면서 꼬일대로 꼬인 채 표류하고 있다. 한 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사업 연기 이후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시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외국인학교에선 최근 서울시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