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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215

노원구 승진 '논술' 시험 체험기 시험 질문지를 받아들었다. 긴장감이 넘쳤다. 30초 가량 정적이 흐르더니 곧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일제히 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노원구청에서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논술시험장 모습이다. 처음 논술시험 얘길 들었을 때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도 한번 해보고 나서 기사로 쓰면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도 한번 해볼래! 똑같은 조건에서 논술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이번에 승진후보자 121명을 대상으로 논술시험을 실시했다. 8급부터 6급까지 모든 승진대상자가 대상이다. 공정성이 생명이다 보니 다양한 장치를 둔다. 논술과 관련한 필독도서 두 권은 지난달 20일 공개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러프킨이 쓴 ‘3차 산업혁명’과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등이.. 2012. 9. 25.
주민참여예산의 교훈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 로시타 페레이라 다 시우바 산토스. 이름이 참 길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가방끈이 짧은’ 브라질 할머니다. 평생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주부 겸 옷가게 점원으로 일했다. 빈부격차가 크고 교육열도 높지 않은 이 나라에서, 엘리트들 얘기가 다 옳은 얘기려니 생각하고 굳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던 이 할머니가 어느날 스스로 야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주경야독 끝에 몇 년만에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받았다. 졸업장을 펼쳐 보이는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 할머니에게 무슨 바람이 분 것일까.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 ‘코브’는 아주 작은 단순한 생각이 자라나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건 현실이 아냐’라는 단순한 생각이 현실을 부정하며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다. ‘아버지는.. 2012. 9. 24.
학업중단 아이들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노원구에 들어선다 노원구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실험에 나선다. 구는 위탁형 대안학교인 나우학교가 20일 오후 3시 입학식을 열고 첫 수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위탁형 대안학교는 교육청 주관 아래 전국에 88개 학교가 있으며, 서울에도 34개가 운영중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노원구가 유일하다. 지난달인 8월24일 교육청 인가를 받은 나우학교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 규모는 78.7㎡이며 강의실(2), 실습실(1),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교장 한 명, 담임교사 두 명, 강사 열 명이 학생들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2012. 9. 21.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작은 작은 도서관에서 13년전 미국 시카고에서 지낸 적이 있다.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30분 정도 거리인데 중간에 작은 공립 도서관이 두 개나 있었다.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신문을 들춰보기에 꽤나 괜찮은 조건이었다. 대학 도서관은 학생증 같은건 검사도 않고 수시로 출입할 수 있었다. 로비에 있는 컴퓨터로 논문을 복사하거나 하는 것도 무료인데다 제한도 두지 않았다. 하다못해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도 내가 다니던 4년제 종합대학교 도서관보다도 더 쾌적하기만 했다. 한편으로 부러움, 한편으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 시카고에서 경험해본 각종 도서관들은 1년 가량 시카고 생활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 가운데 하나다. 서울에는 도서관이 참 적다. 있어도 대규모 도서관이라 그만큼 숫자도 적고 접근하기도 수월하진 않다. 차라리 .. 2012. 9. 18.
서울시 치매센터 사무국장, "고령화 쇼크는 곧 치매 쇼크" 2007년 처음 문을 연 서울시 치매센터가 5년 넘게 벌인 치매 관련 전수조사 대상자가 최근 50만명을 넘어섰다. 조사 횟수는 70만건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2만 5000여명이 치매 환자였고 1만 5000여명은 고위험자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미라 사무국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열 명 중 한 명 꼴이라고 추정했다. 80세 이상에선 치매 추정 환자수가 25% 이상이나 된다. 다음주 금요일인 14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 준비에 바쁜 와중에 12일 인터뷰에 응한 성 국장은 왜 우리 사회가 치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사회가 맞이할 고령화 폭탄은 곧 치매 폭탄”이라고.. 2012. 9. 14.
서울시 성북구청장과 베를린시 구청장, 주민참여를 논하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12개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리히텐베르크는 과거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공공인프라가 부족해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보니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리히텐베르크에선 갈등예방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했다. 희망제작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리히텐베르크 구청장 안드레아스 가이젤이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성북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조한 핵심도 주민참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예방이었다. 그는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예방이야말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줄이는 정석”이라면서 “당장엔 ‘숙의’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젤은 리히텐베르크는 주택건설에서 두가지 원칙을 견지하.. 2012. 9. 12.
서울시, 대형폐가전제품 무료 방문수거 서비스 시작한다 서울 전역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방문 서비스를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가 넘는 가전제품이다. 무료 방문수거서비스는 인터넷(http://www.edtd.co.kr) 혹은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방문하며 토요일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수거된 폐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리사이클링센터가 최종 처리한다. 시에서는 무료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형 폐가전 처리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민편의 증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약 216억원에 이르는 자원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익금 중 일부는 매년 말 취약계층에.. 2012. 9. 9.
풀뿌리 복지란 이런 것... 노원구 희망을 말하는 현장 “노원구 전체 예산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10분의 1도 안된다는 걸 알고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이티 운영위원장이 던진 심각한 질문에 김성환 노원구청장 대답이 걸작이었다. “돈으로 때우려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못 때우면 말로 때우고요.”라고 답했다. 9월5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원 희망나눔 복지토크는 여러모로 독특한 자리였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와 구청장 둘이서 두 시간 가까이 ‘복지’ 얘기만 하는 토크쇼라는 것도 그렇지만 ‘복지정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복지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며 경험을 들려주는 점 역시 .. 2012. 9. 9.
박원순의 전시성 사업? 주민참여예산이 자랑스럽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할 때 일부에선 ‘나눠먹기로 흐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심한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만 앞세워 전시성 사업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하지만 2개 월 남짓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과정과 1일 열린 총회 결과는 일부 우려가 말 그대로 ‘일부’의 '기우'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인게 자랑스럽고, 좋은 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자랑스럽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꾼다. 열띤 참여로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9월 1일 서울시 덕수궁 옆 .. 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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