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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19:00

서울시 마을만들기, 토론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 개발로 사라져가는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한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마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한다. 오랫동안 마을만들기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도 적잖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35개 사업에 7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인동 시 혁신기획관은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동기 부여에 역할을 한정할 계획”이라면서 “지원 대상은 공동체 발전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 ‘새싹마을’, ‘희망마을’ 3단계로 나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중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하고 공동의 문제인식과 추진의지를 가진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첫해인 올해엔 대부분이 씨앗마을 단계일 것으로 보고 마을일꾼 교육이나 커뮤니티 형성, 사업발굴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모범사례로 꼽히는 마포구 성미산 마을 모습.


 마을공동체 육성은 서울시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시정운영계획 중 15대 중점과제에 포함됐을 정도로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는 “주민의 자율에 기반한 창의적 사업발굴과 추진, 공공은 행재정적 지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 “시.자치구간 추진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확립” “주민참여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원칙을 밝혔다. 

이어 시는 1월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뉴타운.정비사업 해제지역을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같은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집수리비 융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3월15일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하반기부터 사업 본격화 예고했다. 시는 다음달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6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마을별로 시 관련부서와 주민들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가 삼선동 장수마을과 북촌 한옥마을에 구성돼 운영중이다.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이 오히려 속도조절 주문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달리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에 몸담고 있는 일선 시민운동가들은 오히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활동중인 박학룡 동네목수 대표는 “하향식 예산투입이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마을주민은 고통받고 기업과 땅주인만 이득을 보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면서 “시 관계자들에게 장수마을을 홍보하는 얘길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장수마을은 2008년 시작했는데 이제 모양새가 잡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수마을은 이제 기반이 잡히는 단계라 수천만원 예산지원만 해도 소화가 벅찰 정도인데 시에서는 몇 억씩 얘기한다.”면서 “모범사례라고 하는 성미산도 17년 걸렸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청과 구청 분들을 만나보면 부서별로 조율이 잘 안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성북구 장수마을 모습.


 효자동 일대 서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김정찬 ‘마을기업 품애’ 이사는 “지금 하는 정도 속도를 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 시장이 제시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성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시와 구청, 지원센터가 오히려 우리 마을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털어놨다. 

김 이사는 "1~2년 사업한다고 마을만들기가 되는게 아니라는 말을 박 시장에게 꼭 해주고 싶다."면서 "긴 호흡으로 사업을 집행하는지 박 시장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히 모범사례로 얘기하는 성미산마을은 대단히 특수한 예외일 뿐이다. 다른 곳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면서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있고 활발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속도를 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차근차근 천천히 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박 시장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선 행정에서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은, 특히나 장수마을 같은 곳에서는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원의 한계 때문에 속도를 내는게 오히려 민관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민간에서 준비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안에 따라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치밀하게 구분하고 자치구, 해당 마을과 활발히 의사소통을 해야한다."고 시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20일 보고서에서 마을만들기를 해나갈 주민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을만들기란 관과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결국 주민들이 다시 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 역시 "장기적으로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인재양성과 주민교육이 가장 시급
하다. 기반시설이나 주택개량 등 도시재생은 장기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기획관은 “당초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5개 시책 68개 사업에 1340억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중복사업 등을 정리하고 예산지원 최소화 방침에 따라 예산 규모를 절반 가량 줄였다.”면서 “시에서도 속도조절을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2_0502(서울시 기자설명회)주민이 주도하는 .hwp

12_0502 서울시 마을만들기 기자설명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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