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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하철9호선, 시민기업 전환과 민자사업전면재검토가 해법

by 자작나무숲 2012. 4. 27.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시와 시민들이 9호선을 인수하자는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강희용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위기, 원인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선 다양한 측면에서 9호선 인수와 민자사업 전면재검토가 충분히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발표가 잇따랐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하철 9호선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금융기법에 있다면서 이번 갈등은 지하철9호선 운영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협약해지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9호선 전체 사업비 3조 3393억원은 국비 1조 1210억원, 시비 1조 6817억원, 민간자본은 5466억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자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차입금이다. 지난해 9호선 매출액 절반인 461억원을 채권자에 이자로 지출했는데 문제는 채권자가 민간투자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9호선 영업손실은 26억원인 반면 461억원이 대출이자로 나가면서 당기순손실이 466억원이나 됐다. 그런데 대출이자를 받은 채권자가 바로 9호선 민간투자자”라면서 “이는 명백한 내부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을 착취해 ‘자신’이 고수익을 내는 수법이 지하철 9호선 재무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461억원을 고율 대출이자 형식으로 ‘자신’에게 납부한 결과 회계자료상 당기순익을 손실(466억원)로 만들어 놓고 ‘자신’이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설사는 건설 과정에서 이익을 보고,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통해 이익을 내는 결탁구조가 9호선 문제의 핵심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와 9호선이 법정까지 가더라도 서울시가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협약서 51조는 자체적으로 요금인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상위법인 도시철도법 15조의2(운임의 신고 등)는 시도지시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협약서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요구한 서울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민간투자법 46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는 협약서 6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협약해지 혹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시가 인수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시가 추정하는 인수금액은 약 6000억원이며, 이는 지방채 발행만으로도 조달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시민기업 형태를 위해 절반은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채권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칭 ‘시민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고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했다. 1981년 10월 동아건설이 전액을 들여 건설해 유료로 운영했던 원효대교가 급증하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3년만인 1984년 서울시에 기증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예산을 절약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민자사업이 향후 국가와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만큼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차원에서 민자사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국회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했지만 투자자가 없자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면서 학교 군 숙소 등 생활기반시설로 확대하고 BTL 방식까지 적용했다.

이후 민자사업이 급증했지만 부작용이 늘어나자 2008년 12월 BTL사업에 국회 사전의결 제도 등 통제강화하고 제재조항을 마련했다. 그 뒤 민자사업 규모는 급감했다. 결국 민자사업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익을 보장해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한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하철 9호선 역시 위 기간 동안 이뤄졌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은 시에서 추진중인 민자사업이 현재 13개로 총사업비가 8조 7631억원에 이른다면서 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13개 민자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터널이 4개, 도로가 3개, 경전철이 6개다. 단계별로는 운영중인 사업이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 두 개이고, 공사중은 세 개(우이신설경전철과 용마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협상완료는 평창터널 한 개, 협상중은 다섯 개, 추진중은 두 개다. 

12_0426(참여연대) 지하철9호선 요금폭등위기, .hwp



2012년 4월27일 서울신문 10면 기사. 일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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