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재정/풀뿌리자치 모습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6개월 평가 토론회

by 자작나무숲 2012. 4. 24.



“시장은 바뀌었지만 시는 바뀌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전격 실현,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 등 숱한 논쟁의 중심에 서온 박 시장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시청 회의실에서 24일 열렸다. 




 참여연대와 강희용 시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선 박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서울시에 대해서는 불만과 비판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하면 일선에서는 ‘민간을 형식적으로 동원하려는 또 다른 전시행정’으로 나타난다.”면서 여전한 시 행태를 비판했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도 “박원순호는 현재까진 순항하고 있다.”면서도 “박 시장의 시정철학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인식과 격차가 있다.”고 꼬집으며 공무원들에게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박 시장이 지향하는 주택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박 시장 주택정책의 차별성은 내용 자체보다도 주택정책을 생산하는 방식에서 찾았다. 주택을 주거복지 수단으로 인식하는 ‘비주류’ 진보적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그 반작용으로 기존 전문가와 기득권층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처한 딜레마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대안적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토론과 민주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2년 8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관료적인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원 (주)두꺼비하우징 대표이사는 대표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가장 우려스러운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박 시장이 공약과 달리 최근 ‘기존 6만호 건설에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 추가’로 계획을 수정한 것은 새로운 발상으로 환영할 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제는 현재 시에서 계획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상당수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중단되거나 늦어지면 계획된 수량을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을 지키기 위해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저렴한 소형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