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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15:56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1000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서울시의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원 6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3명을 기록했다.) 조례 자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제정됐지만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가장 내실있는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와 시의회, 풀뿌리 시민단체 등 3자가 3개월 가량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는 6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적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시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다음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을 거쳐 의견서 제출은 빨라도 8월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상한 시 예산과장은 “올해는 사실상 시범사업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시와 시의회는 참여예산 실시 범위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선갑 시의원은 “시의회에선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 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삼자고 한 반면 집행부는 상한선을 정하려 했다.”면서 “결국 시민들이 모든 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중에서도 시에서는 중장기 예산편성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 재정정책까지도 의견제출 대상으로 하는데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기능에 포함됐다. 

세계 최초로 1989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레 도심 모습.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숙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관건이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면서도 “제도정착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학교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종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기획단장은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했다는 점, 특히 시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면서 “활발한 시민참여, 독립적인 제도 운영과 민관협력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5월3일자 서울신문. 일부 내용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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