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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서울시 전기차 사업은 계륵?

by 자작나무숲 2012. 5. 17.


 서울시가 환경부와 매칭펀드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갈수록 계륵 신세가 되고 있다. 얼핏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자동차일 것 같지만 정작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선 전기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역시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몫만큼만 전기차 사업을 할 뿐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시 요청으로 제출한 낭비성 예산사업 검토의견서에서 전기차 사업을 전면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전기차 보급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전기차가 당장은 배기가스 배출은 억제할 수 있을진 몰라도 어차피 1차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2차에너지라 친환경에너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에너지 효율 수치도 다르다. 

 이 논리대로라면 전기차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차라리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동차 수요관리를 하는게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는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신재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환경부가 전기차 사업을 내년에는 접는 것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환경부 역시 전기차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에서는 전기승용차 보급 104억,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49억, 전기버스 보급 43억, 전기이륜차 보급 5억 등 201억원을 올해 전기차 관련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현재 전기버스는 10대, 전기택시는 20대, 전기자전거는 200대, 전기충전기는 712대를 보급했다. 전기버스는 한 대당 지원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나 된다. 전기차 관련 사업은 모두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 사업이다. 

 이에 대해 친환경교통과 관계자는 “전기차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이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자체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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