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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9:22

주민참여예산 준비하는 서울시 예산과는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 예산과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한 예산과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세부사항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속되는 회의에 입술이 부르튼다고 하소연이다. 

 당장 이번달 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를 해야 한다. 다음달 위원을 확정하고 나면 곧바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편성 일정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선례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브라질 포르트알레그레를 비롯해 스페인 알바세테 등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했다. 포르트알레그레를 주도로 하는 리오그란데술 주정부가 지난해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는 게 그나마 유일한 예외지만 서울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광역자치단체인데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다. 

 김 과장은 올해 첫단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처음 시작할때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이라더니 별게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는 곧 제도정착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세부사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야 합니다. 저야 그렇다쳐도 직원들이 고생이죠.”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고민 속에 귀가 번쩍하는 좋은 제안도 쏟아지고 있다. 가령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들 스스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번거롭지도 않고 위원들 스스로 정책에 가중치를 두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 직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생년월일과 성별만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트위터로 위원회 참여를 호소하게 하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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