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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7:33

이명박 정부 지방소비세 5%p 인상 약속 나몰라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 인상이 부처간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입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에 혼선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08년 정부가 대규모 소득세·법인세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국세와 연동된 각종 지방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지방소비세 규모(2010년도 기준) 출처=2011 행정안전 통계연보




 감세로 인한 축소 예상액만 해도 2013년까지 보통교부세 16조원, 분권교부세 8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2조원 등 28조 8000억원에 이르자 정부는 2009년 9월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 30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2013년부터는 5%를 추가이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소비세 규모는 약 2조 7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포인트 추가 인상 약속을 지키려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선 “당시 합의문에 대해 부처간 시각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현재 부처간 협의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에선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한지 3년이 다 되도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협의조차 못한채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소비세 인상 자체에 회의적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국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방재정 제도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게 먼저”라면서 “한마디로 선 제도개선, 후 인상여부 논의가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지방소비세 인상 반대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정부발표는 도입을 약속한게 아니라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였다.”면서 “일부에서 지방소비세 문제를 이념문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것 자체가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진 주체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일정률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부담액이 2008년 12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자치단체 재정압박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고보조사업 문제점을 제도개선하기 위해 기재부가 지난 3년간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 전문가는 “광우병이 발병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대목이 생각난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 예산과에 따르면 내년에 지방소비세 10% 약속대로 할 경우 예상 세입은 대략 1조원 가량이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은 3894억원, 지난해는 4225억원이었으며 올해 지방소비세 세입 예상액은 4816억원이다. 



0911.(국회예산처)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pdf

12_0313(서울시 기자설명회) “지방소비세 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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