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2.05.27 17:16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참여합시다


서울시가 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4일부터 공개모집합니다.


지난 2일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내년도 시 예산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시는 24일 기자설명회에서 그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전체 250명으로 구성하고 자치구별 6명씩 연령과 성을 감안해 일반 시민 공모로 150명을 선정합니다.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시민공모는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해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하고, 추천위원은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공고일 현재 시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공고일 현재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등입니다. 단순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 뿐 아니라 서울이 생활공간인 주민까지 확대한 것이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다음 달 14일 공개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민제안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이수해야 할 예산학교는 다음 달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합니다. 예산학교를 이수하지 못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자격이 없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위원은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도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위원으로서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기회가 되겠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참여하려면 여기로

http://finance.seoul.go.kr/archives/5426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민제안사업을 제출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올해는 500억원 규모로 주민제안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해당년도 예산 전체를 범위로 합니다. 25개 자치구별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기존에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을 경우 지역회의로 간주합니다. 예산전문가 4명, 시의원 1명, 시민단체 추천자 5명,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명, 서울시 공무원 4명 등 15명으로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시민교육과 조례운영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2012.5.24.기자설명회_주민참여예산제_최종본_.pptx


<주민참여예산조례 기자설명회 말말말>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서윤기(시의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참여 보장, 재정자치 실현, 정치적 목적 이용 배제를 핵심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효성(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운영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지원협의회와 예산학교 등을 통해 시민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민관협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종필(서울시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3개월에 걸쳐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결과물”이라면서 “기존에 나온 어떠한 조례보다도 모범적인 조례라고 자부한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 시 예산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ckback 2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