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확대는 친환경정책일까

  서울시가 친환경 사업이라며 추진중인 전기차보급사업이 정작 환경 관련 전문가들한테서 반환경사업이라는 이유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시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올해 예산이 201억원에 이르는 전기차사업을 낭비성예산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12/05/17 - [지방재정] - 서울시 전기차 사업은 계륵?

　시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했던 전기차를 앞으로는 렌트법인과 사회복지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115대, 민간부문 27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장애인콜택시와 자동차나누기 시범사업에 전기차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각종 보조금 혜택과 연료비 절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3000만원과 완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 4500만원짜리 전기차를 1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 2만2000원으로 휘발유 차량 6분의 1밖에 안되는 수준이고 연간 12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전기차가 에너지효율이 높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어 대기질 개선 등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시는 엔진차가 최초에너지의 14%만 주행에 사용하는 반면 전기차는 최초에너지의 39%를 주행에 사용한다는 일본 자료를 근거로 에너지효율이 높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전기수요는 새벽시간대 발생하는 여유전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에서는 “전기차 1만대 보급시 전력소비량 정도는 유휴전력만 활용해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다.”면서 “현재 심야시간 충전요금을 kWh당 50원 전후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분명한 정책목표 설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시장형성을 위한 초기투자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정부부처들끼리도 전기차에 대한 목표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시가 과도한 보조금과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잇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들조차도 에너지절감과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우선투자 1순위는 소형차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꼽는다.”면서 “그게 비용 면에서도 전기차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효율 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신재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엔진차의 엔진손실을 과다하게 상정하고 전기차의 전기생산 손실을 과소평가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런 종류의 수치는 언제나 분석을 의뢰한 측의 의도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야전기를 활용한 보일러 보급사업이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는 휴대전화처럼 오래 쓸수록 배터리 수명은 줄어들고 충전간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전기 이용이 오히려 전기수요관리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문제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연료연구단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문승현 박사께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다. 허락해 주신 덕분에 전문가 의견을 게재한다. 물론 아래 내용은 이 분의 개인의견이다. 그 점 혹시라도 오해 없기를 바란다. 
(2012.5.29. 21시20분)

 전기차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과연 친환경이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화석연료 뿐 만 아니라 원자력(이 것 또한 문제이지요, 하지만 대기오염 문제에 국한한다면 분명 청정에너지입니다),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한다면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화석연료 (특히 석유, 가스)만 사용 가능하지요.

  여기에다가 화석연료를 산유국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하는 과정에 설치된 인프라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후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80-90%)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는 개별적으로 후처리 장치를 설치하기가 무척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현재 자동차에는 삼원촉매, DPF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화력발전소보다 오염물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기 자동차는 여전히 친환경에 가깝습니다. 

  한가지 반대의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은 전기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질 때 약 40%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40 사용한다는 것은 화석연료 100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에너지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쪽에 아주 근소하게 앞선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