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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100

[릴레이 이벤트]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번 학기 수강한 한 과목 최종 과제물이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이다.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니까 을 상상해봤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님이 하던 릴레이를 본따 친한 블로거 두 명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할까. 릴레이 요청을 씹지 않을 분으로 고르는게 제일이겠다. 하여 님과 님에게 신청하기로 한다. Crete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서이고, 님은 ‘지은 죄(?)’가 있으니 거절 못할 것이란 기대로 ㅎㅎㅎ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모씨보다 더 나은 서울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옛 선현들의 조언을 따라서 시정 원칙을 정하기로 한다. 바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가화만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 2010. 12. 21.
지방재정파산했던 일본 유바리시 모습 2006년 사실상 파산한 홋카이도 유바리시다. 전성기에는 탄광이 24곳에 이를 정도였던 유바리시는 석탄산업 붕괴로 1990년까지 탄광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세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지방채를 발행, 관광산업에 투자했지만 거품 붕괴와 함께 채산성이 악화됐다. 결정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 분식회계를 일삼으면서 재정파산 직전까지 갔다. 2005년 유바리시의 누적채무는 632조엔으로 시 재정규모의 16배나 됐다.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원기준 목사가 유바리시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분이 당시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게으른 탓에 일주일이 다 돼서야 올린다. 아래 사진은 모두 원기준 목사 제공임을 밝힌다. 2010. 7. 22.
지방재정위기, 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난해 7월1일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53억달러에 이르는 누적 재정적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그해 7월부터 시작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부와 주의회는 교육·복지·의료부문 예산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 막대한 삭감안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장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던 교육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주립대 등록금이 30% 이상 폭등했다. 교수·교직원 감원과 강좌 폐쇄,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계속됐다.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도 13억달러가 줄어들면서 저소득.. 2010. 7. 18.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변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없다. 반면 다양한 형태로 지방재정 위기를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선 각자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시에 위기를 인지하며, 효과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크게 예방 시스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위기 여부 판단, 지원·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한 보고서에서 특히 위기를 조기에 인식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표와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재정분석·진단제도나 일본의 재정건전화법이 .. 2010. 7. 18.
지방재정 밑빠진 독을 막아라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② ‘공짜로 내려받는 돈’ 도덕적 해이 부른다 2006/7/5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2010. 6. 26.
지방자치단체 ‘3대 거짓말’ 아십니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① [기획] 시민사회 ‘지자체 예산’ 주목해야하는 이유 2006/6/22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2010. 6. 25.
경기침체와 부자감세, 지방재정에 빨간불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로 인한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한테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2조 198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858억원 등 모두 4.4조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28조 7673억원과 31조 5168억을 편성·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2%로 조정하면서 작년에 확정된 당초 예산에 비해 11조 4288.. 2009. 4. 8.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하자" 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이라 급히 토론회에서 나와야 했다. 많이 아쉬웠다. 거기다 기사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ㅠㅠ 이래저래 아쉬움은 많지만 어쨌든 당시 썼던 기사를 올려놓는다. 인명표시는 자작나무통신 원칙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의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은은 26일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지방재정 규모축소.. 2008. 11. 27.
60억 날린 광명 음식물쓰레기처리장 60억 날린 광명 음식물쓰레기처리장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 32회 ‘밑빠진 독’상에 선정2006/7/20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2일 경기도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제32회 밑빠진독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7월 중으로 광명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인해 당초 준공예정인 2005년 8월 20일을 1년 가까이 넘는 지금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하루 85톤)는 매달 2억원의 별도비용을 들여 다른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추가예산 20억원을 썼다. 광명시는 시공사에 30억원을 미지급한 채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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