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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21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의회에서 발목잡히다 서울시 살림살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리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의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5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예산삭감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은 28일 “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된 것을 감안해 별도로 시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에선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령 상임위에서.. 2012. 11. 27.
성북구청, '인권인지 예산' 실험에 나선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 2012. 11. 16.
영유아보육 책임회피하는 중앙정부, 구청장들이 뿔났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영유아 보육사업에 단단히 뿔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처했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2012. 11. 13.
참여정부 e-지원 시스템, 성북구에서 부활하다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업적이 무엇인가 생각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정보공개-기록관리'다. 노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논란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있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열린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을 갖게 됐다. 물론 많은 부분 현 정권 들어 퇴색하고 훼손되긴 했지만 말이다. 대표적인게 바로 청와대에서 시행했던 e-지원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게 서울의 한 구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구청장을 직접 만나 새로운 실험과 성과를 들어봤다(2012년 11월12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구 구정에 새로운 업무체계를 이식했다.마감을 위해 인터뷰를 정리하고 나.. 2012. 11. 12.
노원구, 펠릿보일러로 에너지복지 실험 노원구가 아파트단지 전지목, 가로수 고사목, 수락산과 불암산 태풍 피해목 등 폐목재를 난방에 활용해 난방비도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도움이 되는 1석 3조의 에너지복지 실험에 착수했다. 노원구는 6일 등유 대비 41%까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목재 펠릿 보일러 3대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차상위계층 가정과 경로당 등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목재 펠릿은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기는 전지목 등 폐목재를 톱밥으로 파쇄한 뒤 담배 필터 모양으로 만들어 연소시키는 방식이다. 나무 연료와 달리 연료통에 펠릿을 채워 넣기만 하면 1주일간 따로 손이 가지 않고 화력도 좋은 게 장점이다. 원유를 목재 펠릿으로 대체하면 목재 펠릿 t당 이.. 2012. 11. 9.
성북구 어린이가 걷기 좋은 길 만들기 성과 서울 성북구가 펼치는 ‘어린이가 걷기 좋은 길’ 만들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실시한 ‘아마존사업’ 공모사업에 공동 1위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공모에서도 1위로 선정됐다. 7일 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공모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서 장월초등학교 재정비사업이 1위로 선정됐다. 이는 구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모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에서는 학교,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장월초등학교 주변 현장을 점검하고 도로구성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해 보도폭을 확보했다. 정문 앞 폭 1.3m 보도를 2.5m 보도로 늘리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도로다이어트 기법도 도입됐다. 또한 서행표.. 2012. 11. 9.
도봉구 K팝 아레나공연장 건립 대학총장들도 나섰다 광운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덕대 등 6개 대학 총장들이 서울 동북권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7일 도봉구와 노원구에 따르면 이들 6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도봉구청 소회의실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과 함께 서울 동북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6개 대학 총장들은 낙후된 동북권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서울시와 문화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이들은 먼저 “창동역 서울아레나공연장 건립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아레나공연장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K팝 아레나 공연장 부지로 거론되는 창동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 2012. 11. 9.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 뚜껑 열어보니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26일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안 편성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반면 올해는 몇개월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거쳤다. 특히 실국장들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편성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신선한 시도였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상당한 긴축재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 긴축과 부채감축이 과연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둬야 할 문제인가라는 토론이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보다는 복지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29.7%로 역대 최대규.. 2012. 11. 2.
막장 향해 달려가는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이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긴 하지만 제도변화 없이 선의 혹은 도덕감정만으로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다. 의정부, 김해, 용인 모두 치밀한 실패분석이 절실하다. 의정부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건 2012년 7월 1일이었다. 시작하자마자 고장을 일으키는 등 징조가 좋지 않았다.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애초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예측한 개통 첫해 수요 예상치는 7만9049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 평균은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이로 인해 한달에 20억원 가량 적자가 쌓인다. 급기야 의정부경전철㈜은 10월 23일 “무료 운행 기간이 이틀밖에 안 돼 미처 시승하지 못한 시민에게 탑승 기회를 주고 경전철 .. 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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