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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215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관심 높아져 성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다른 자체단체는 물론 학계까지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인권 관련 교수, 인권단체 대표, 국가인권위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 인권전문가 30여명은 최근 구청에서 제4회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강현수는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학계의 연구조차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성북구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했다. 인권연.. 2013. 3. 8.
이명박 시장이 쏘아 올린 '밑 빠진 마천루', 서울국제금융센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그럴듯한 공약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은 모른척한다면 그 후보는 거짓말쟁이 아니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이라도 예산이라는 핵심을 놓친다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도 시장의 자질과 성향,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예산배분은 단순한 숫자만 잔뜩 펼쳐놓은 서류 덩어리가 아니다. 예산은 ‘정책의 최전선’이자 ‘정치의 최전방’이다.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예산 배정 양상 자체가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장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2013. 3. 8.
서울시 온라인시스템 전면개편한다 서울시가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 시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서 대변인 역할을 할 ‘디지털 미디어 디렉터’를 신설한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용역 중이며 5월쯤 최종보고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홈페이지 중복과 시민참여 부족을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특보실이 시장 대행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특보실 위상 강화와 인력 충원도 주문했다. 지금까지는 유창주 미디어특별보좌관 말고는 별도 보좌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 특보는 소통상황실과 소셜미디어센터를 총괄하게 된다. 소통상황실에 소셜캠페인과 해외소셜미디.. 2013. 2. 24.
취임1주년 이창현 원장 "시장에게 항명하는 서울연구원 만들겠다" 많은 서울시민들에겐 지금도 서울연구원보다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시장의 시책을 위한 나팔수 구실을 하는 곳으로 각인돼 있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이 “서울시장에게 ‘항명’하는 서울연구원, 서울시정에 쓴소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것은 서울연구원 위상변화를 위한 문제의식이 들어있다. 이는 또한 박 시장이 이 원장에게 주문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1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원장에게 “박 시장을 위한 쓴소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박 시장은 역대 시장 가운데 가장 섬세하다. 그 점엔 200점은 줄 수 있다. 하지만 핵심 키워드가 아직 없다.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색.. 2013. 2. 17.
서울국제금융센터 공실률 69.1%, 서울시 속앓이 서울시가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구성하는 4개 건물 가운데 오피스타워Ⅱ(29층)과 오피스타워Ⅲ(55층)를 개장했지만 전체 공실률이 69.1%나 되기 때문이다. 특히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오피스타워Ⅲ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전 시장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를 명분으로 착수했으며 시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미국 금융그룹 AIG가 투자·개발·운영을 맡고 있다. (이명박 시장 치적이라던 서울국제금융센터 알고보니)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문을 연 오피스타워Ⅰ(32층)은 현재 30개 업체가 입주(입주율 99.3%)를 차지하는 반면 오피스타워Ⅱ는 8.. 2013. 2. 14.
김성환 노원구청장 획기적인 노점상대책 발표 세간의 이목이 또다시 노원구로 쏠렸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발표한 새로운 노점상관리 정책 때문이다. 그동안 노점상 대책은 방치와 강제철거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시민들이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생계와 알부자’라는 극단을 오갔다. 김 구청장이 내놓은 노점관리 운영규정은 노점상 관련 단체가 그동안 격렬히 반대하던 재산조사를 관철시켰다. 2년 넘는 설득과 협상이 열매를 맺었다. 김 구청장을 29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문: 재산조사를 통한 생계형·기업형 분리대응 원칙이 참신해 보인다. 답: 노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점상이 네번째로 많다. 구청 접수 민원 중 10%가 노점상 관련이다. 도시 팽창과 빈민층이 만나 생겨난게 노점상이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원칙대로라면 불법이므로 모두 없.. 2013. 2. 1.
공부하는 해외연수, 여성 지방의원들이 만든다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건강한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정당과 지역, 광역·기초 구분없이 함께하는 전국 여성 지방의원 연대 모임이 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 다음달 19일부터 무척 특별한 해외연수를 떠난다. 지방의원 15여명이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를 열흘간 방문한다. 이를 위해 수차례 준비모임을 거쳐 공부를 하고 일정을 조율했다. 전여네 공동대표로 활동중인 성북구의원 목소영은 24일 인터뷰에서 “외유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위한 해외연수를 가고 싶었다. 기획부터 섭외까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전여네에서 2년에 한번씩 운영하는 ‘바람직한 해외연수 만들기 활동’은 지방의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연수를 다녀온 뒤에는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모아 책도 .. 2013. 1. 29.
노원구청장 "종북 마녀사냥에 맞서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것"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낙인찍는 일부 행태에 대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22일 인터뷰에서 정씨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청장을 “종북 인사”로 낙인찍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인 명예 뿐 아니라 노원구민 전체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생명이라는 생각에 여지껏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내년 선거를 앞둔 음해이며 매우 질이 나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햇볕정책으로 해야 .. 2013. 1. 22.
헷갈리는 노원구 성북역, 광운대역으로 바뀐다 지하철 1호선 성북역이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성북역이 위치한 곳은 노원구 월계동이다. 그러다보니 2011년에는 노원구청에서 주최한 성북역 벽화그리기 행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서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역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다’고 보도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월계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역 이름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1911년 경원선 연촌역에서 1963년 성북역으로 변경된지 50년 만에 성북역이 ‘광운대역’으로 바뀐다. 10일 노원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레일에서 열린 역명심의위원회는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부 고시만 남겨두고 있다. 구에서는 역명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1년 7월 한..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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