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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100

박근혜 지방재정제도 개혁 주문,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 박근혜가 26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기를 참조) 박근혜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언급하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안건들을 3월까지 마무리짓고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확정하려는 분위기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혁신단은 1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혁신단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과 특별교부세 사전·사후 관리 강화, 지방교부세.. 2015. 1. 28.
지방세 비과세감면 1조 감축 목표 달성 가능할까 정부서울청사 10층에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벽에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적어놓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와중에 비과세·감면 규모는 되레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조원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15%가량 감면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 2014. 11. 10.
주민세 현실화 논의 수면 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이중고 속에서 지자체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안행부에서도 지자체·연구원 등과 협의를 거쳐 최근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안을 마련했다.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는 그동안 논의한 주민세 현실화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최소 1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안행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2014. 9. 2.
농약급식 주장이 '흑색선전'인 이유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이 연일 학교급식을 들어 박원순 후보를 비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몽준 후보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월에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최근 나오는 자칭 "논란"은 이미 그때 다 짚었던 것들이다. 아래 내용은 1월에 썼던 내용이다. 문단 뒷부분에 빨간 색으로 쓴 건 당시 글에 대해 이번에 첨언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박원순 죽이기에 나선 문용린의 새빨간 거짓말 '농약급식'이 궤변인 이유, 감사원 보고서에 다 있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 센터장 비리적발 감사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 과정에서 전 센터장 K씨가 업자한테서 향응 접대 등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과 서울시 .. 2014. 5. 29.
예산절감 효율성 위해 민간위탁? 현실은 정반대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이 실제로는 경쟁력 저하, 예산절감 효과 부족, 시민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별도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도감독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과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명분삼아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독려한 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경쟁입찰은 19.4%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30.8%나 됐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38.0%나 차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4. 3. 6.
중앙-지방 갑을관계가 낳은 사생아, 지자체 서울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예산배분이 권력집단 의지와 각종 로비, 나눠먹기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 통제는 여전하고 자주재원은 부족한데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해진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나눠먹기는 비난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겐 지지를 보낸다. 거기다 전체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특산품 판매를 위한 최대 소비시장이다. 이래저래 지자체가 서울을 향해 손길을 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낳은 독특한 부산물이 바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가장 센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국회·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2014. 2. 18.
성북구, 시민단체 수행 사업에 지원은 팍팍 심사는 엄격 성북구는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공익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사업성과와 집행내역을 엄격하게 심사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액을 축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복지, 안전, 어린이, 지역공동체 재생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분야에 대해 구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구에서는 지난 6일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7개 사회단체에 총 4억 31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망 구축,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등 안전한 성북 만들기 및 주민 중심의 .. 2013. 3. 22.
이명박 시장이 쏘아 올린 '밑 빠진 마천루', 서울국제금융센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그럴듯한 공약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은 모른척한다면 그 후보는 거짓말쟁이 아니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이라도 예산이라는 핵심을 놓친다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도 시장의 자질과 성향,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예산배분은 단순한 숫자만 잔뜩 펼쳐놓은 서류 덩어리가 아니다. 예산은 ‘정책의 최전선’이자 ‘정치의 최전방’이다.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예산 배정 양상 자체가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장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2013. 3. 8.
서울국제금융센터 공실률 69.1%, 서울시 속앓이 서울시가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구성하는 4개 건물 가운데 오피스타워Ⅱ(29층)과 오피스타워Ⅲ(55층)를 개장했지만 전체 공실률이 69.1%나 되기 때문이다. 특히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오피스타워Ⅲ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전 시장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를 명분으로 착수했으며 시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미국 금융그룹 AIG가 투자·개발·운영을 맡고 있다. (이명박 시장 치적이라던 서울국제금융센터 알고보니)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문을 연 오피스타워Ⅰ(32층)은 현재 30개 업체가 입주(입주율 99.3%)를 차지하는 반면 오피스타워Ⅱ는 8..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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