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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215

기초지자체에 구청은 필요할까? 책임읍면동 실험 인구 증가로 구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경기 남양주시가 구청 설립 대신 ‘책임 읍·면·동’ 체제를 선택했다. 책임 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업무까지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 읍면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군포시, 강원 원주시는 다음달부터, 세종, 경기 부천시·남양주, 경남 진주는 이르면 9월부터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가 중복되는 구청 대신 책임 읍면동 제도가 예산절감과 주민편의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남양주는 지난해 말 인구가 64만명.. 2015. 4. 17.
지방재정 사회복지비 비중 처음으로 25% 돌파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2005년 12.8%에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2008~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지자체 총 예산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은 지지부진한 반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해 24.5%에서 올해 25.4%로 늘었다(순계 기준). 2000년 10.4%였던 지자체의 사회복지비는 2007년 15.8%를 거쳐 2010년 20... 2015. 4. 15.
부채비율 400% 넘는 지방공기업 퇴출 가닥 2001년 설립된 강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경영악화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부채비율 1만 6627%)으로 청산명령을 받았다. 차입금 중 182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마저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2년 내 사업비 1조 1245억의 98.7%를 회수한다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엔 1조 5498억원을 더 쏟아붓고도 5년을 넘긴 지난해 말 현재 회수율이 15.3%(4074억원)에 머물렀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부실 덩어리란 오명을 안게 된 지방공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설립 요건은 까다롭게 하고 청산절차는 신속하게 하도록 바.. 2015. 4. 1.
지방복지세를 아십니까 10년 전인 2005년 당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에선 21.8%, 지방자치단체에선 12.8%였다. 201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5.2%와 20.0%가 됐고 2014년에는 27.1%와 24.5%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부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10년간 지방재정에서 매년 세출 증가액의 40% 정도가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자치구는 그 비중이 71.9%나 됐다고 분석한다. 사회복지지출 부담은 급증하는데 저성장 기조와 감세정책 여파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선 증세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지방세입 확.. 2015. 4. 1.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독립성을 해치는 것일까, 청렴성 강화를 위한 당연한 업무일까.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선 지방의원과 학계, 정부 등 각계 인사들이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라는 숙제와 정부·지자체 상생 관계 모색이라는 과제 사이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행자부는 일단 개인 명의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집행 규칙에 명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현행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에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2015. 2. 1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부와 지자체 갈등에 기름을 붓다 지방자치발전 계획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2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개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중앙-지방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역사상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 벌어지는 엇박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완전히 상충되는 지방정책이 제각각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날 지발위는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고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을 여럿 내놓았다. 지발위는 1년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조했지만 지자체와 비판적인 학.. 2015. 2. 2.
박근혜 지방재정제도 개혁 주문,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 박근혜가 26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기를 참조) 박근혜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언급하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안건들을 3월까지 마무리짓고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확정하려는 분위기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혁신단은 1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혁신단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과 특별교부세 사전·사후 관리 강화, 지방교부세.. 2015. 1. 28.
지방세 비과세감면 1조 감축 목표 달성 가능할까 정부서울청사 10층에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벽에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적어놓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와중에 비과세·감면 규모는 되레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조원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15%가량 감면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 2014. 11. 10.
주민세 현실화 논의 수면 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이중고 속에서 지자체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안행부에서도 지자체·연구원 등과 협의를 거쳐 최근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안을 마련했다.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는 그동안 논의한 주민세 현실화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최소 1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안행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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