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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215

순진하거나 나쁘거나 '고향세' 빛과 그림자 흔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얘길 많이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정책에서 의도와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 그것보단 좀 더 건조하지만 엉성한 정책설계와 제도적 허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주목하는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향세’가 바로 그런 경우다.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돕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격차확대라는 해묵은 현실까지 고려하면 ‘고향세’는 지지받을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과 달리 고향세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벌써부터 지방재정에 별다른 도움은 안되면서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큰.. 2017. 12. 26.
교부세 채찍 지방자치를 겨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예산을 삭감당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에 기초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고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교부세의 취지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강제하는 것.. 2015. 12. 1.
정종섭, 갑작스런 행자부 장관직 사퇴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이 8일 정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작스럽게 장관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총선출마 의지를 밝혔다. 모든게 순식간이었다. 이날 아침 7시에 정 장관은 최장혁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기자들을 불러모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거취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걸 밝혔다. 행자부 차관 정재근이나 비서실장 고기동조차 장관 사퇴 소식을 대변인에게 듣고 알았다. 하지만 정종섭이 밝힌 기자회견문이나 질의응답에서 구사한 단어선택과 '국가혁신과 박근혜 정부 성공'이라는 프레임짜기 등을 비춰볼때 상당한 사전조언을 받았다는 '기운'이 느껴졌다. 기자회견에서 정종섭은 “이 .. 2015. 11. 8.
일본 지방의회 결산심사 참관기 한국정부회계학회 일본 방문에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걸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 지방재정제도, 서로 채워줘야할 보완관계에 이은 두번째 글이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구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주의를 줬다. “우산과 지팡이는 반입 금지입니다. 녹취와 촬영도 안됩니다. 휴대전화도 꺼주세요. 회의 도중 대화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나 답답하게 느끼며 일본 이타바시 구의회 회의실으로 들어섰다.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일본 지방의회 결산심사를 견학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압도했다. 지난 23일 이타바시 구의회 방문은 어렵게 성사됐다. 결산심사는 일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장에는 외부인사.. 2015. 11. 3.
한국과 일본 지방재정제도, 서로 채워줘야할 보완관계 이번이 일곱번째 일본 방문입니다. 도쿄는 네번째입니다. 일본은 뭐랄까... 접할수록 더 호감이 갑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한 건 2005년이었습니다. 대구KYC에서 주최한 히로시마 평화기행 동행취재였다(전시장에 갇힌 '반핵' 히로시마를 가다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켠 얻는데 30년 걸린 한국인희생자위령비). 당시 제 시선은 일본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한일시민사회포럼 취재차 일본 도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는데 역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야스쿠니 신사, 성찰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를 방문하고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보면서 새로운 일본의 모습에 눈을 떠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일 시민사회 대화하고.. 2015. 11. 2.
자동차세 체납징수율 갈수록 뚝뚝 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평균 37만건이 넘는다. 문제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목적은 체납액 징수인 반면 실제 체납액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30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12만 4705대였다. 징수율은 2012년 14.9%, 2013년 14.3%, 2014년 11.3%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징수율이 4.5%에 불과하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처분(압류)을 거쳐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치된 차량 가운데 70% 가량은 체납액을 납부.. 2015. 10. 7.
지방공기업 23개 사업 민간이양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라는 기준 모두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선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장난감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이양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이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선 대국.. 2015. 10. 5.
지역 행사축제 통제만이 해법일까?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비용은 중앙정부가 ‘집중감시’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자체 행사·축제를 ‘방만한 재정운용의 상징’처럼 지적해왔다. 2013년부터는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심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를 무조건 단속하는 게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9월22일 지자체가 지난해 3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집행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소규모 행사·축제(광역 5000만원, 기초 1000만원 미만)는 50%나 증가했다. 소규모 행사축제가 늘어나면서 개최건수는 2013년 1만 865건보다 23% 증가한 1만 4604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 2015. 10. 5.
지자체 위원회 갈수록 부실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고 운영경비도 400억원 가까이 돼 지방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자치부한테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우선 정비 기준인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012년 4583개, 2013년 4820개, 2014년 5138개로 전체 위원회 가운데 20%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위원회수는 2012년 1만 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 201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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