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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100

지방공기업 23개 사업 민간이양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라는 기준 모두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선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장난감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이양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이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선 대국.. 2015. 10. 5.
지역 행사축제 통제만이 해법일까?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비용은 중앙정부가 ‘집중감시’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자체 행사·축제를 ‘방만한 재정운용의 상징’처럼 지적해왔다. 2013년부터는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심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를 무조건 단속하는 게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9월22일 지자체가 지난해 3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집행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소규모 행사·축제(광역 5000만원, 기초 1000만원 미만)는 50%나 증가했다. 소규모 행사축제가 늘어나면서 개최건수는 2013년 1만 865건보다 23% 증가한 1만 4604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 2015. 10. 5.
지자체 위원회 갈수록 부실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고 운영경비도 400억원 가까이 돼 지방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자치부한테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우선 정비 기준인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012년 4583개, 2013년 4820개, 2014년 5138개로 전체 위원회 가운데 20%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위원회수는 2012년 1만 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 2015. 10. 4.
재정정보 투명성, 지자체보다도 뒤쳐진 정부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면 이런 안내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정부3.0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책투명성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재정정보 투명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제도개혁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자체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으로 발간한 재정투명성 정책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투명성과 지자체 재정투명성을 비교한 결과 제도와 실천 모두 지자체가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을 다룬 지방재정법은 지난해와 올해 개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의 깊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면서 “국가재.. 2015. 9. 17.
자치단체가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면 민간경제 침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자주 이용해본 적이 있다. 어린이들은 싫증을 금방 내기 때문에 장난감 사줘도 며칠 뿐이다. 거기다 장난감과 어린이책은 꽤나 부담스런 가격이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빌려서 애한테 놀게 하고 일주일쯤 다른 장난감으로 바꿔주면 꽤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선 생각이 다르다. 공공부문에서 장난감을 빌려주는게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단다. 그걸 따져보는 토론회를 취재해봤다. 서울시 구로구는 200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에서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공립 장난감도서관이 180여개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누구나 사실상 무료로 장난감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2015. 9. 3.
갈 길 먼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한 해 1건도 안돼 광역의회 조례 제·개정 실적이 한 해 평균 1인당 0.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횟수가 1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별로 연평균 처리한 조례 제·개정안은 104건이며 이 가운데 37.3%가 의원발의이고, 62.7%는 단체장 발의였다. 경기(59.8%), 전남(58.1%), 서울(52.1%)은 의원발의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울산(17.9%)과 강원(18.9%)은 의원발의 비중이 낮아 지역간 편차도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 발의와 제·개정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꾸준히.. 2015. 9. 1.
5개 광역시는 자치구 지원 늘린다는데... 인천시만 ‘나몰라라’ 지난달 조정교부금 2862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서울시에 이어 5개 광역시가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늘릴 예정이어서 특·광역시 자치구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조정교부금 증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조정교부율)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정교부금이란 특별·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올해 지자체 당초예산(추경 제외) 기준으로 모두 4조 775억원 규모다. 행자부가 최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증액계획을 취합한 결과 인천시를 제외한 5곳이 조정교부금 확충규모를 결정하는 용역연구를 하고 있거나 끝낸 .. 2015. 9. 1.
닮은꼴 안상수와 김진선, 그들이 남긴 빚더미 유산 안상수와 김진선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다. 50대 이전까지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다. 안상수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다. 김진선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5회)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을 했다.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 인생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김진선이 1998년 7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안상수는 1999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2000년 총선에서 다시 낙선했지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됐다. 물론 정치인이 된 과정에서 김진선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곧바로 도지사로 안착한 반면 안상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는 1994~1996년 동양그.. 2015. 7. 28.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교부세 사례를 보라 부동산교부세라는게 있다. 2005년 1월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수입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한다. 2005년 12월 법개정에 따라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부동산투기에 대응하는 차원 뿐 아니라 보유세 제도를 개혁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세금폭탄'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별책부록까지 낼 정도였다. 종부세 반대의 선두에 섰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이명박은 결국 정권을 탈환했다. (박근혜 역시 종부세 공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2008년 ..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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