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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215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여전히 논쟁중 지방선거가 끝났다. 정당공천 폐지는 극적으로 백지화됐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지방선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각계에 두루 물어봤는데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갈렸다.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또 정당공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걱정이다. 아래 글은 7월21일자 서울신문에 썼던 기사 '초고'다. 지면에 난 기사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내 의견은 정당공천은 낡은 정치가 아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떤 제도적 경로를 만들 것인가이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광역과 기초·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단.. 2014. 7. 22.
농약급식 주장이 '흑색선전'인 이유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이 연일 학교급식을 들어 박원순 후보를 비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몽준 후보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월에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최근 나오는 자칭 "논란"은 이미 그때 다 짚었던 것들이다. 아래 내용은 1월에 썼던 내용이다. 문단 뒷부분에 빨간 색으로 쓴 건 당시 글에 대해 이번에 첨언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박원순 죽이기에 나선 문용린의 새빨간 거짓말 '농약급식'이 궤변인 이유, 감사원 보고서에 다 있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 센터장 비리적발 감사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 과정에서 전 센터장 K씨가 업자한테서 향응 접대 등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과 서울시 .. 2014. 5. 29.
예산절감 효율성 위해 민간위탁? 현실은 정반대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이 실제로는 경쟁력 저하, 예산절감 효과 부족, 시민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별도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도감독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과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명분삼아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독려한 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경쟁입찰은 19.4%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30.8%나 됐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38.0%나 차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4. 3. 6.
중앙-지방 갑을관계가 낳은 사생아, 지자체 서울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예산배분이 권력집단 의지와 각종 로비, 나눠먹기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 통제는 여전하고 자주재원은 부족한데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해진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나눠먹기는 비난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겐 지지를 보낸다. 거기다 전체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특산품 판매를 위한 최대 소비시장이다. 이래저래 지자체가 서울을 향해 손길을 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낳은 독특한 부산물이 바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가장 센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국회·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2014. 2. 18.
36억원이 만들어가는 기적, 환자안심병원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부터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강행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둘러싼 격력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보건의료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선 신축이전에 따른 차입과 미흡한 지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면배치된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여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건강권과 계층에 상관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 2013. 5. 7.
고독사 예방에 나선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독사 안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고독사란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한 죽음을 말한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먼저 독거어르신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고독사는 1인가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명(전체 노인의 16%)에서 지난해 119만 .. 2013. 4. 23.
4.19 국민문화제 열린다 53년전 반독재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4·19혁명의 불꽃이 강북구에서 다시 타오른다. 강북구는 4·19혁명 제53주년을 맞아 18일부터 20일까지 우이동 국립4·19민주묘지 등에서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를 개최한다. 강북구청장 박겸수는 1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민문화제를 통해 4·19 정신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 숨쉬는 4·19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만 186명, 부상자 약 7000명이란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이승만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는데도 그동안 별다른 기념행사도 없이 잊혀져가는 게 안타까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겸수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민문화.. 2013. 4. 16.
노원구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대안학교 문열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들을 위해 노원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인 ‘참 좋은 학교’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5일 문을 열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중학생 과정 대안학교인 ‘나우학교’에 이어 두번째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8개 대안학교를 복지관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학력인정을 받지 못해 별도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나우학교와 참 좋은 학교는 학생들이 다니던 정규학교에 속한 상태에서 대안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소속 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청장 김성환은 이 자리에서 “징계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기관 6개소 운영, 학업중단 원인별 치료기관 61개소 지정·운영, 청소년 동아리 모임장소인 휴 카페 운영 등을 통해 내년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을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의지를.. 2013. 4. 15.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률 높이기, 노원구가 나선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 노동과 복지 양날개로 갈 수밖에 없다. 노원구가 노동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다양한 인센티브르 제공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해 25%, 2015년 35%, 2017년 4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43.3%, 5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이 28.9%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많은 노원구는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률이 19.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26.5%에도 못 미치는게 현..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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