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겨울방학을 앞두고 광진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별자리나 우주여행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라면 천문과학캠프를 추천할 만하다.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초등학생 3~6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하늘담터로 떠나는 겨울 천문과학캠프를 운영한다. 좀처럼 별을 보기 힘든 도심의 청소년들에게 청청지역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별자리를 보여주고 생생한 천문과학 활동을 접하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자세한 문의는 광진청소년수련관 천문과학특화팀(2204-3190)으로 하면 된다. 제대로 된 성교육은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광진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광진SAY)는 내년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2. 19. 11:20

인권도시를 구정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성북구가 ‘성북 주민인권선언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12월10일 제64주년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구에서는 김영배 구청장, 신재균 구의장, 박경신 성북구인권위원장(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주민 인권선언 추진단을 발족하는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추진단은 주민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고,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도시 성북의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발족한 ‘성북 주민인권선언 추진단’은 구가 구의회와 성북구인권위원회에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구 관계자는 “내년 1월 주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하고, 공동 추진단에 결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2. 19. 11:19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지원대책 마련 요구’를 발족 이후 첫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구는 구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조사를 통해 노숙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구의 노숙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한국도시연구소와 노숙인단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구에는 현재 노숙인이 19명 가량 있다. 구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권을 고려한 행정용어 개선 심의,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2013년 세출예산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 평가서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정기회에서는 겨울철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과 주거대책을 검토했다. 인권위원인 마을기업 동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2. 19. 11:18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캐릭터인 ‘아기공룡 둘리’에서 빙하 속에서 잠들어있던 둘리는 빙하가 한강을 거쳐 우이천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우이천 옆 도봉구 쌍문동에 살던 길동이네 집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나온다. 둘리를 창작한 김수정 작가는 자신이 살던 쌍문동을 모델로 둘리와 희동이, 도우너, 또치 등 주인공들이 모여사는 길동이네 집과 동네를 만화 속에 생생히 그려냈다. 둘리가 초능력을 부리고 마이콜이 라면을 끓이며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던 쌍문동에 둘리를 주제로 한 둘리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도봉구는 둘리를 주제로 한 어린이도서관을 겸한 박물관, 테마거리, 포토존, 조형물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만간 민간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공사에 착공하며 2014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둘리테마파크는 쌍문1동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2. 12. 15:53

성북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뭘까. 혹자는 김광섭 시인이 노래했던 ‘성북동 비둘기’를 되뇌고 어떤 이는 외교관 사택단지나 한양도성 둘레길을 떠올린다. 2010년 취임한 김영배 구청장은 당시부터 성북구를 하면 ‘인권’을 떠올리도록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일개 자치구를 ‘인권도시’로 만든다는, 일견 비현실적인 도전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담대한 도전’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구 김 구청장은 임기 초부터 “행정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인권”과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구정 추진목표로 내세웠다.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9. 17:46

지역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자치단체끼리 험악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드물지 않은 현실에서 보면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 창동역 환승주차장, 노원구 창동역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개발이라는 공통 현안을 안고 있는 이들은 26일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두 구청장은 중랑천을 사이에 둔 두 개발프로젝트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앞으로도 힘을 합치기로 다짐했다. 도봉구와 노원구에선 창동이란 이름을 공유하는 환승주차장, 차량기지·면허시험장 개발이 오랜 숙원이었다. 노원구가 도봉구에서 분리되기 이전 지명을 지금도 쓰고 있는 창동역 차량기지는 최근 4호선 연장·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9. 17:43

서울시 살림살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리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의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5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예산삭감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은 28일 “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된 것을 감안해 별도로 시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에선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령 상임위에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7. 17:36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6. 08:54

서울시 자치구들이 영유아 보육사업에 단단히 뿔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처했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3. 15:12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업적이 무엇인가 생각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정보공개-기록관리'다. 노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논란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있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열린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을 갖게 됐다. 물론 많은 부분 현 정권 들어 퇴색하고 훼손되긴 했지만 말이다. 대표적인게 바로 청와대에서 시행했던 e-지원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게 서울의 한 구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구청장을 직접 만나 새로운 실험과 성과를 들어봤다(2012년 11월12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구 구정에 새로운 업무체계를 이식했다.마감을 위해 인터뷰를 정리하고 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2. 16:50

노원구가 아파트단지 전지목, 가로수 고사목, 수락산과 불암산 태풍 피해목 등 폐목재를 난방에 활용해 난방비도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도움이 되는 1석 3조의 에너지복지 실험에 착수했다. 노원구는 6일 등유 대비 41%까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목재 펠릿 보일러 3대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차상위계층 가정과 경로당 등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목재 펠릿은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기는 전지목 등 폐목재를 톱밥으로 파쇄한 뒤 담배 필터 모양으로 만들어 연소시키는 방식이다. 나무 연료와 달리 연료통에 펠릿을 채워 넣기만 하면 1주일간 따로 손이 가지 않고 화력도 좋은 게 장점이다. 원유를 목재 펠릿으로 대체하면 목재 펠릿 t당 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9. 10:59

서울 성북구가 펼치는 ‘어린이가 걷기 좋은 길’ 만들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실시한 ‘아마존사업’ 공모사업에 공동 1위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공모에서도 1위로 선정됐다. 7일 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공모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서 장월초등학교 재정비사업이 1위로 선정됐다. 이는 구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모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에서는 학교,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장월초등학교 주변 현장을 점검하고 도로구성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해 보도폭을 확보했다. 정문 앞 폭 1.3m 보도를 2.5m 보도로 늘리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도로다이어트 기법도 도입됐다. 또한 서행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9.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