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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11:18

성북구 인권위원회 "노숙인에게 노숙인정책을 묻자"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지원대책 마련 요구’를 발족 이후 첫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구는 구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조사를 통해 노숙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구의 노숙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한국도시연구소와 노숙인단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구에는 현재 노숙인이 19명 가량 있다. 


 구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권을 고려한 행정용어 개선 심의,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2013년 세출예산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 평가서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정기회에서는 겨울철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과 주거대책을 검토했다. 


 인권위원인 마을기업 동네목수 배정학 총무는 이 자리에서 “단속과 추방, 격리라는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전문적인 아웃리치 상담반 운영과 이를 통한 주거대책 마련 등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 방향의 노숙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인권위원회는 ‘성북구 내 노숙인에 대한 전수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1호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구는 지난 6월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근거해 지난 9월 인권정책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성북구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전문가 위원과 주민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정례회를 개최해 주요한 인권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심의·평가·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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