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책임회피하는 중앙정부, 구청장들이 뿔났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영유아 보육사업에 단단히 뿔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처했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46.1%에 달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의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은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워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현실적으로 무상보육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해 내년 상반기 중에 보육료가 바닥이 날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보육료를 지급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지금처럼 지원을 미룬다면 사상 초유의 적자 재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현재 정부 계획인 소득하위 70% 지원안대로 하면 자치구 부담은 930억원, 거기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전계층 지원안대로 하면 추가부담이 232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구정운영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010년부터 90%대로 떨어져 기본적인 운영 자체가 힘들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시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이 20%, 기타 시·도가 50%다. 이성 구청장은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는건 긍정적이고 자치구 전체로는 900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도 2.8% 인상돼 늘어난 교부금 모두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자치구 추가분담금에 대해 함구하고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결의는 자칫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성명서에 불참했다.

　

서울시 자치구 추가분담금 미편성 설명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