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3.02.01 11:30

김성환 노원구청장 획기적인 노점상대책 발표


 세간의 이목이 또다시 노원구로 쏠렸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발표한 새로운 노점상관리 정책 때문이다. 그동안 노점상 대책은 방치와 강제철거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시민들이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생계와 알부자’라는 극단을 오갔다. 김 구청장이 내놓은 노점관리 운영규정은 노점상 관련 단체가 그동안 격렬히 반대하던 재산조사를 관철시켰다. 2년 넘는 설득과 협상이 열매를 맺었다. 김 구청장을 29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사진제공= 노원구



문: 재산조사를 통한 생계형·기업형 분리대응 원칙이 참신해 보인다. 

답: 노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점상이 네번째로 많다. 구청 접수 민원 중 10%가 노점상 관련이다. 도시 팽창과 빈민층이 만나 생겨난게 노점상이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원칙대로라면 불법이므로 모두 없애야 한다. 하지만 열악한 복지·노동 제도 속에서 후속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철거가 능사가 아니다. 결국 시민 보행권과 노점 생존권을 조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점상은 대부분 역세권에 있고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따른 갈등도 크다. 생계형에 대해서는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고 점용료를 받을 것이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설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위생검열도 할 것이다. 


문: 재산조사가 관건일텐데. 

답: 노점상 문제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인 가구 기준 재산규모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구에서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허가해 주기로 했다. 재산이 2억원이 넘는 경우는 대략 가게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노점상은 아파트를 두 채나 소유한 분도 있다. 노점상 권리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분들은 노점을 안해도 생계에 문제가 없다. 



  이달 안으로 구에 있는 노점 544곳을 실태조사할 것이다. 인적사항과 재산 및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을 대상으로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생계형 노점은 모두 퇴출시킬 예정이다. 조사를 거부하는 노점도 비생계형 노점으로 간주한다. 


문: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배분에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 가령 보육문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국가적 최저선을 설정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시민 최저선도 필요하다. 그건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생활단위 사업은 자치구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제약이 많다는 핑계만 대고 있으면 세상이 무슨 발전이 있겠나. 새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은 어느 단위에서건 절박한 사람들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 자살예방 사업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신년 시무식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시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가 시작한 모범이 ‘나비효과’를 일으키도록 할 수 있다.  


문: 취임 3년차를 맞는 올해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 

답: 구정 목표가 ‘교육 중심 녹색복지 도시’다. 녹색과 복지는 토대를 상당히 갖췄다. 교육에서는 여전히 부족한게 많다. 올해는 교육문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마을 전체가 교육을 책임지는, 마을 전체를 교육공동체화하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핵심이다. 학교에서는 선생이 가르치고 학교 밖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원에서 1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500여명인데 예방을 하려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Trackback 1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