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경남, 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이었고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를 이미 지출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28. 07:28

20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킨 법률 하나에 행정안전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하는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일반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법적 근거 없이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던 노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태옥, ‘이부망천’과 함께 남긴..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10. 5. 14:39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두마리 토끼잡기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레저세는 경마장 임시휴장 등으로 지난해보다 55.6%(5000억원)나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보다 9.0%(1조 6000원) 가..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7. 15. 16:49

바닥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공중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소양강 스카이워크’ 매표소에서 2000원을 입장료로 내면 그 액수만큼 ‘춘천사랑상품권’을 되돌려받는다. 관광객들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춘천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춘천 밖에선 쓸모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춘천에서 뭐라도 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민단체가 대안운동 차원에서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처음 시작된 뒤 2000년대 후반부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자체가 다양한 실험을 벌이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과정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6. 21. 13:01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법개정을 추진해온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선 지속가능한 탈원전정책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막판 설득작업에 나섰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감소하면서 원전이 자리잡은 부산 기장군 등 5개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급감하고 있다. 가령 6개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2015년 410억원에서 2019년에는 23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감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방세입을 모두 더해도 2015년 594억원에서 지난해 381억원으로 줄었다. 기장군 역시 같은 기간 지역자원..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4. 30. 21:29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가까스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은 지방세 감면 항목 89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게 됐다. 액수로는 2조 3000억원 규모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되..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1. 8. 07:30

지방재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중인 손모씨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지방재정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2011년과 2012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각각 수백억원씩 받은 걸로 돼 있었다. 총액은 2011년 8359억원, 2012년 8393억원으로 도합 1조 6752억원이나 되는 규모였다.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다는 건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기 때문에 손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가 황당한 착오로 인해 2조원 가까운 통계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당초 “지방재정365에 보니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은 걸로 돼 있다”는 질문에 “그럴리가 있느냐. 말도 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9. 12. 6. 18:00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흰 장갑을 끼고 한 손엔 걸레, 다른 손엔 호스를 잡았다. 이내 흰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흰 증기를 뿜은 뒤 걸레로 딱아내자 자동차가 반짝 반짝 윤이 났다. 서대문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입한 이동식 스팀세차 서비스 ‘취익취익’ 시연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13일 서대문시니어클럽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만 60세 이상 구민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해 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돕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서대문시니어클럽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사업이 바로 이동형 스팀세차와 밑반찬 제조 배달이다. 서대문구는 참여자 모집과 교육도 시작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동형 스팀세차와 밑반찬 제조 배달 사업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5. 17:00

서울 광진구가 한파로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을 위한 ‘찬바람막이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선갑 구청장은 18일 구청 앞 버스정류장에 새로 설치한 한파쉼터를 직접 둘러보면서 비닐이 바람이 찢어지거나 날리지는 않는지 살폈다. 현재 23곳에 설치한 한파쉼터를 주민 요청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도 점검하기로 했다. 그는 “기상청 자료를 보니 올 겨울은 기온 자체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갑자기 추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서 “혹시 한파로 고생하는 구민이 있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5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5. 12:49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추구하는 ‘노원표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이 완성됐다. 노원구민회관 2층에 마련돼 활동에 들어간 ‘노원 위기가정 지원센터’는 폭력과 방임, 학대로 고통받는 위기가정을 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가고 있다. 7일 이 곳을 찾은 오 구청장은 “노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인구, 새터민 모두 많다. 복지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원은 한국 복지행정의 리스머스시험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에는 5명이 상근한다. 구청 통합사례관리전문 1명, 노원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서울시 선발 상담원 2명 등이다. 이윤희 팀장은 “지난달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54건을 상담했다. 하루에 가정폭력 관련 신고전화가 10건 가량 된다”고 설명..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4. 10:00

서울 도봉구청에 들어서면 1층 라운지 한켠에 목조주택이 눈에 들어온다. 사실 컨테이너로 쌓은 것이지만 집 모양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10개가 넘는 작은 공간을 통해 독서모임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공간도 있다. 구청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공간을 활용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조성한 ‘도봉구민청’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봉구민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6일 도봉구민청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운영상태를 점검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청은 주민들을 위한공간으로 주민중심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거점기관’, 주민교류와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소통창구’, 다양한 교육-전시-공연 콘텐츠를 통한 ‘문화공간’ 역..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2. 11:35

서울 노원구가 노점상 갈등 해소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노점상들의 동의를 얻어 자산조사를 한 다음, ‘생계형’은 노점을 인정하고 ‘기업형’은 전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원구가 370곳에 이르는 노점상들의 자산규모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노점상 인적사항과 영업실태, 단체가입 여부, 취급품목과 설치시점 등이다. 노원구는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200만원이 넘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조회를 위해 재산조회 동의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를 받는다. 노원구는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자산이 2인 가구 3억원, 4인 가구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는 노점은 기업형으로 간주해 전업을 유도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대신 기준에 미달하는 노점은 생계형으로 인정해준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