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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적극재정과 긴축을 동시에, 코로나19 시대 지방재정 생존법

by 자작나무숲 2020. 7. 15.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두마리 토끼잡기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레저세는 경마장 임시휴장 등으로 지난해보다 55.6%(5000억원)나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보다 9.0%(1조 6000원) 가량 감소했다. 그나마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지난해보다 35.6%(4조원) 가량 늘어나지 않았다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4000억원만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9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은 올해 지방재정의 핵심 열쇳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긴급 투입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은 6월까지 6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 추경에 부응해 지자체 역시 3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고 6월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 역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거기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와 지방채 발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속에서 지자체를 더 옥죄는 것은 국회가 지난 3일 통과시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기 위해 35조 1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에서 정작 지방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1조 9509억원이나 감액됐다. 당초예산 대비 4% 감소다. 지방재정 재원은 크게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이전재원(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나누주도록 돼 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내국세 세입 예측치를 낮춰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지방교부세도 삭감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규모가 52조 4617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일수록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감액 피해 역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이 더 받을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은 지방교부세가 62억원 줄어드는데 이는 지방세 수입의 64%에 해당한다. 강원 화천군은 55%, 전남 신안군은 50% 등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후년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다. 불가피하게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권장하다가 지방교부세를 삭각해 재정여력을 줄인다면 정책 일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울며 겨자먹기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별다른 반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사실 추경 편성 당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해야 하는데 올해 감액할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늦추는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당초 예상과 너무 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감액을 할거라면 올해 하라고 했다”면서 “내년엔 세입상황이 더 안좋을 수 있는데다 내후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는 어차피 깎이게 돼 있다. 지자체장 입장에선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깎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올해 깎이는게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아예 코로나19를 명분삼아 그동안 알면서도 손을 못대던 예산낭비성 각종 보조사업을 개혁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비 등 삭감·조정(212억원) 등으로 580억원을, 부산시는 보상 지연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투자사업(590억원) 등으로 900억원에 이르는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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