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가 민자사업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 김해시를 심각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지분 70%를 무기로 지난달 8일 성과급 322% 지급을 밀어붙인 ‘황당한 결정’을 내린 ‘가해자’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였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성과급 반납을 요청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9년 12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출자방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2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를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했다. 운영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8. 18:30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용산참사 원인과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을 성북구청 직원들이 단체로 관람했다. ●구청장·정비사업담당직원 등 100여명 찾아 구청장 이하 간부들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국 전직원 등 100여명은 10일 돈암동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두개의 문’을 관람한 뒤 홍지유 감독과 20분가량 대화도 나눴다. ‘두개의 문’ 관람은 직원들에게 인권의식을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국민 주거권과 생존권을 더 깊이 고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북구는 뉴타운과 재개발 등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데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권의식 높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5. 21:21

청년유니온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영경이 청년분야 서울시 명예부시장이 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각자 활동하는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 시장에게 전달하고 정책도 제안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서울시장 박원순이 청년, 장애인, 어르신 세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작된 명예부시장 제도는 지난 9일에는 여성, 중소상인, 전통상인, 다문화까지 더해 7명으로 늘어났다. 명예부시장이 된 지 5개월. 김영경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높다란 벽과 커다란 보람을 함께 느끼며 청년문제를 서울시와 접목하려고 부대끼고 있었다. “청년세대연구소를 만들어서 청년문제와 세대간 갈등을 실태조사하고 해외사례도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들고 이창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배석한 장영희 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1. 22:5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1)서울시청을 출입처로 삼고 나서 여러 차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제도시행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에 (1등으로) 신청도 했지요. 어찌어찌해서 드디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제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순회특파원 과정에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크, 스페인 알바세테,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레를 방문해 현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안타깝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취재기를 쓰질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으니 몇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려 합니다. 일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를 블로그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7. 00:15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통계교육원을 찾은 서울시 간부들 14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부들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근데 여긴 여기 왜 오셨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지요.” 기획재정부 주최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와 16개 시·도 간부들이 본격적인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편성 방향과 시·도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 40여명을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서울시가 참석한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기재부에서 서울시에 참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8. 15:28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자인교육사업이 효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교육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디자인서울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했다. 초·중·고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과서까지 제작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겠다는게 사업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시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28억원이나 들여 거둔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디자인교육사업을 명분으로 초·중·고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디자인교육 연구학교로 운영중인 곳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9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과정과 단절된채 시가 의욕만 부리다보니 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41

지난해 노원구 당현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작은 곤충인 ‘깔따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는 무리지어 주변을 날아다니며 주민을 괴롭히던 깔따구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4일 노원구에 따르면 당현천 주변 깔따구 출현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줄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주민들이 당현천을 산책하는 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는 구에서 녹조 제거와 유용 미생물 투입, 하천 바닥 청소 등 꾸준히 당현천 관리에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직원들은 깔따구를 박멸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 등 머리를 맞댔다. 먼저 구는 깔따구 발생을 막기 위해 눈을 치우는 제설장비인 스키드로더를 개조해 깔따구 발생에 영향을 주는 녹조를 수시로 제거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직..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33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관 이름부터 서울연구원으로 바꾸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창현 원장은 “올해 목표를 ‘정명하고 정견하겠다’로 잡았다.”면서 “서울연구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세우고, 미래를 제대로 기획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현안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경쟁력과 서울시민 삶에 주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월17일 제13대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원장 취임 100일을 넘긴 소감은. -시정연은 시가 출연한 도시정책 종합연구소로서 1992년 출범한 뒤 시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소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30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2010년 개교한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에 각종 특혜를 약속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했다가 뒤늦게 계약 변경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하나고를 상대로 50년에 걸친 장기임대와 사실상 무상이나 다름없는 임대료 책정, 전교생 중 15%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나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부랴부랴 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특혜 혹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계약서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협약 당사자인 하나학원측은 협약을 체결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1. 12:19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한강 전역 41.5㎞를 둘러보는 한강투어에 나섰다. 서울 전역을 헬기로 둘러본 헬기 투어와 한양 도성 투어, 청계천 투어 등에 이은 현장 점검이다. 현장 점검 결과는 수중보 철거 등 서울시의 한강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한강시민위원회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과 함께 70인승 한강 르네상스호를 타고 약 7시간에 걸쳐 한강을 둘러봤다. 박 시장은 오전 10시 잠실 수중보에서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뚝섬공원→서울숲→반포공원→이촌공원→노들섬→여의도→망원공원(양화대교)→난지공원(가양대교)→신곡 수중보 순으로 한강 일대를 둘러봤다. 이날 한강 투어는 한강 문제 종합토론장이나 다름없었다.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철거문제, 경관개선, 수질관리, 자연성 회..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9. 21:07

서울시가 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4일부터 공개모집합니다. 지난 2일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내년도 시 예산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시는 24일 기자설명회에서 그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전체 250명으로 구성하고 자치구별 6명씩 연령과 성을 감안해 일반 시민 공모로 150명을 선정합니다.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시민공모는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해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하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7. 17:16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검출됐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460t 처리비용 80억원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24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최근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폐아스콘을 경북 경주시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매립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마쳤다. 문제는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80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였다. 구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에서는 노원구가 처분비용을 부담하라는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7.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