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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15:28

서울시 핵심간부들 대전으로 몰려간 까닭은?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통계교육원을 찾은 서울시 간부들 14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부들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근데 여긴 여기 왜 오셨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지요.”

 기획재정부 주최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와 16개 시·도 간부들이 본격적인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편성 방향과 시·도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 40여명을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서울시가 참석한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기재부에서 서울시에 참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올해는 달랐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강종필 재무국장 등 시 핵심 간부들이 6명씩이나 대전에 집결했다. 서울시 참가자 14명 가운데 실국장이 6명이나 됐다. 기재부나 다른 시·도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무리도 아니었다. 서울시로서는 그만큼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뜻이 담겨 있었다. 

 몇 년 전만해도 서울시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 지원 없이도 아쉬울 것 없었다. 기준재정력지수가 1.27이나 됐던 2004년까진 여유재원이 1조원이 넘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2007년부터 재정력지수가 1.0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분권에 따른 복지재정 비중과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함께 급증하면서 재정압박이 심각해진데다 잇따른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어들었다. 기준재정력지수가 1.0 이하로 내려가면 기준재정수요액의 16.8~45.6%(최대 1조 684억원)를 지방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도 못 받는다. 재정력이 일부 광역시보다도 낮은 수준이 돼 버리는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2010년 부동산교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가 지방소비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4000억원이 넘는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차등지원을 받으면서 연간 5481억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을 받고 있다.”면서 “최소한 다른 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이라도 해달라.”고 촉구한다. 거기다 고령자·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은 지난해 2316억원이나 되는데도 국가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다. 거기다 중앙정부가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를 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김상한 담당관은 “실제 만나보니 다른 시·도 뿐 아니라 기재부까지도 서울시 재정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은 중앙-지방 상생을 위한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을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알리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유익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서 첨부한 자료들은 <2012 지방재정협의회 서울시 건의 주요 현안사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Trackback 1 Comment 3
  1. 2012.06.12 14:3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BlogIcon Isabel Marant Sneakers 2012.06.13 11:20 address edit & del reply

    캄사합니다. ^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