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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서울시 공금 이자수입 3년만에 4분의 1 넘게 줄었다

by betulo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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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금고를 통해 거둬들이는 공공예금(공금) 이자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지난 3년만에 4분의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자치구 역시 같은 기간 공금 이자 수입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서울신문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이 공동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금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06년 당시 672억원이었던 시 공금 이자수입은 2007년 1228억원, 2008년 155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9년 184억원으로 급감한뒤 2010년에는 86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4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자수입이 바닥을 쳤던 2006년과 2010년은 각각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던 해다.)

 시 금고란 시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시는 시 금고와 계약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입을 얻는다. 현재 서울시 시 금고는 우리은행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재정조기집행과 각종 대규모 토건사업 등 예산낭비, 세입감소로 인해 시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평잔(평균잔액) 자체가 감소하는데 더해 공금에 대한 평균이자율도 90년대에는 10%를 넘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2008년에는 4.86%, 2009년에는 2.58%를 거쳐 2010년 6월 기준 2.15%까지 감소한 것도 이자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금고 평균이자율은 3.73%다. 1개월정기 3.28%, 3개월 정기 3.74%, 12개월 정기 4.18%다.)

 자치구 상황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공금 이자수입 평균은 2008년 31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총액은 같은 기간 772억원에서 283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8년에 비해 지난해 공금이자수입 규모는 57%나 감소한 셈이다. 심지어 광진구는 지난해 공금 이자수입이 2008년 대비 95%, 노원구는 92%나 줄었다. 

2008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곳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등 8곳이고 절반 이상 준 곳은 19곳이나 된다. 유일하게 이자수입이 증가한 곳은 중구청으로 2008년에 비해 2011년 이자수입은 123%를 기록했다. 성동구(95.9%)와 성북구(85.8%)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은 “부자감세와 재정조기집행, 경기침체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세입이 예전같이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뒤에도 고성장을 전제로 한 관행적인 예산집행을 고집한 자치단체 책임도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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